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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위한 협상 앞둔 한미…'패키지 딜' 여부, 팀 구성에 답 있다

무역+방위비, '패키지 딜' 한미 입장 차이 여전…협상팀 구성 쉽지 않다
협상팀에 경제통상부처+외교·국방 참여 여부에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 무역과 방위비분담금을 엮은 '패키지 딜'(원스톱 쇼핑)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아직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미가 범정부적으로 구성할 협상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한미의 인식 차이로 인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해외 주둔군의 감축 계획과 관련해 "(미국은) 유럽에서 군대에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이를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걸 무역과 함께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모든 걸 하나의 패키지로 정리하면 깔끔하고 좋겠다"라며 패키지 딜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경제 문제와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연관 지어 타결하는 방안을 구상 중일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어진다. 비록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 발효가 90일 유예됐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사안별 개별 협상보다는 모든 사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각 사안별 이해관계를 더하기, 빼기 방식으로 반영해 최종 타결을 이루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11일 현재까지 외교·안보 사안과 관세 및 무역 협상은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러한 한미의 입장 차이에 따른 갈등은 협상팀 구성 과정에서부터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패키지 딜 관철을 위해 통상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를 중심으로 구성될 협상팀에 국무부, 국방부도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패키지 딜은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선 미국의 이러한 협상팀 구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곧 '패키지 딜'의 수용을 전제로 협상에 나서는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적 교섭이나 협상 과정에서 각 국은 상호 '카운터 파트'를 맞춘 뒤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다.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가 협상팀에 합류했는데 우리 측에서 이들의 카운터 파트를 회담장에 내보내지 않은 일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 위한 협상 진행 과정에서 한미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 내부에선 경제통상부처와 외교·국방부의 합동 협상팀 구성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당혹스러움도 감지된다.

외교부는 일단 현 정부의 남은 임기가 짧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효가 90일 연기되면서 서두르진 않겠다는 분위기다.

불안감으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협상에 속도를 낼 경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패키지 딜'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구체적인 세부 안건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협상에 적극적일 이유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대미 협상에 속도를 내는 듯한 총리실과 외교부의 기류가 사뭇 다르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총리실에서는 이번 사안을 빠르게 추진해 차기 정부 출범 전 '가르마'를 타고 싶은데, 유관부처에서는 정권 교체를 의식해 관련 업무 추진에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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