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국이 한국과 '무역 협상'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패키지 딜' 협상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미 투자, 관세 문제,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연계되는 '패키지 딜'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공백과 차기 정부 출범이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일단 방위비 문제와 경제통상 사안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15일 제언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우선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모든 상대국들을 대상으로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이미 베트남과는 협상을 개시했고, 이번 주엔 일본과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국과의 협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과의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관세 문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감소 문제, 조선 협력,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투자와 방위비분담금 인상 문제를 묶어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본적인 틀은 미국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한국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고, 방위비분담금을 한국이 더 부담하는 구상에 따라 짜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난해 10월 타결된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깨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SMA가 국회 비준 대상인 데다가, 합의가 완료된 SMA를 깨는 '첫 선례'를 남기는 것도 곤혹스럽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인상 폭을 원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1조 4000억 원의 10배가량 많은 액수다.

다만 아직 미국의 '공식적인' 요구사항이 정부에 전달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사안이 얽힌 '패키지 딜'을 새로 제시한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을 어느 정도 올리려 할지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차기 정부 출범을 명분으로 미국에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경제통상 문제를 일단 분리해 논의하자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해 10월 체결한 12차 SMA가 한국에서는 국회의 비준까지 받은 사안인 만큼, 방위비분담금 재협상을 원한다면 새 대통령과 정치적 타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방위비 문제를 협상하는 것은 결국 연속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을 언급하긴 했지만, 미국도 한국 정부가 바뀌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을 재협상하자고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 위해 동맹국 주둔군의 역할에 변화를 주고, 지역의 위협은 각 동맹국이 더 많이 책임지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도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박 교수는 "주한미군 전력이 빠져나가거나 전략에 변화가 생긴다면 이 공백을 메우는 데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미국산 무기를 사서 이 공백을 메우면 자연스럽게 대미 무역 흑자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봤다.

미국이 '속전속결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어느 정도 양보의 제스처를 보이면 미국도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이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동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 '민심'을 잃을 수도 있다"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어 미국으로서도 수위 조절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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