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김예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사실상 해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17일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정치인 체포 등 '사전 모의'의 주역으로 지목되며 개혁 대상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방첩사의 주요 기능을 세 개로 쪼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현될 경우 국가 안보와 관련한 방첩사의 기능이 대폭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군내 정보 보안과 감찰, 방첩, 신원 조사,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군 내부에서 국가정보원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민주당에서 검토된 아이디어는 방첩사의 정보 보안 기능을 국방부 정보본부로, 감찰 기능은 국방부 감사관실로, 방첩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추가 임무를 주는 방식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국방특위에 속한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시대 정신이 '내란 종식'인데, 방첩사는 계엄의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개혁 문제를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라고 말해 관련 논의를 확장할 것임을 시사했다.

방첩사는 1977년 창설된 국군보안사령부를 모태로 한다. 보안사는 신군부 권력 장악의 막후 역할을 했다. 태생부터 '권력의 편'에 선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실제 보안사는 1990년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의 여파로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기무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다시 권력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개혁 대상이 됐다. 댓글 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친위 쿠데타를 검토했다는 이른바 '계엄 문건' 의혹이 확산하면서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고 조직도 대폭 축소됐다. 당시 정부는 '해체에 준하는 개편'이라며 '해편'(解編)이라는 표현을 썼다.

안보지원사로 바뀔 당시 기무사는 육·해·공군에서 파견된 4200명의 소속 인원 전부를 원소속 부대로 돌려보냈고,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인원을 중심으로 부대를 재편성했다.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이 금지됐으며 수사권이 대폭 축소됐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무사 해편 과정에서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2022년 안보지원사를 방첩사로 다시 확대 개편했다. 방첩사가 12·3 비상계엄의 주역으로 지목되며, 윤 전 대통령의 개편은 방첩사를 다시 '권력의 편'에 서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방첩사와 그 전신 조직은 늘 권력자들과 가까웠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라며 "막강한 권한이 방첩사에 집중돼 있어 견제와 균형을 위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십 년째 나오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방첩사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 군 안팎의 의견은 엇갈린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방첩사는 약으로 고쳐지지 않아 결국 메스를 들고 외과적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방첩사를 없앤다고 해서 군의 방첩 기능을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다"라며 "기능을 분산시키는 방법, 새로운 통합 조직을 놓고 개편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방첩사의 일부 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제2의 해편'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잦은, 과도한 부대 개편은 향후 또 다른 개편 요구로 이어져 업무 연속성이 저하되는 데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방첩사 고유의 기능이 지나치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상용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정치적인 이유로 방첩사를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것인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보, 감찰, 방첩 세 가지 기능이 함께 있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타 기관의 업무와 성격이 겹친다고 방첩사 업무를 그 기관으로 이관하면 업무가 가중되는 데다 상호 견제도 안 될 것"이라며 "과거에도 정치적인 접근으로 기무사, 안보지원사로 바뀌면서 조직이 상당히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관점과 판단으로 손을 대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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