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서해 한중잠정조치구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비례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맞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한중 외교당국이 대면한다. 한중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불거진 갈등 사안의 '확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국과 중국 외교부는 이번 주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선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2018년 '심해 어업양식 장비'라며 선란 1호를 건설했고, 2022년엔 '심해 양식 관리 보조 시설' 명목의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다. 지난해엔 선란 2호를 추가로 설치했다.

선란 1·2호는 원통형 모양으로 해수 온도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하며 '서해 냉수대'를 활용한 수십만 마리의 연어 양식을 한다는 게 중국 측의 설명이다.

철골 구조물 역시 석유시추선으로 활용되다 2016년에 폐기된 시설을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제원이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측은 이를 설치할 때 시설의 기능과 목적을 우리 측에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서해 PMZ는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해 왔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되는데, 중국 측의 설명 부족으로 이 시설이 정말 어업 관련 시설인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현재 일련의 구조물은 한국이 EEZ의 경계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PMZ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쪽에 가까운 쪽에 있다. 엄밀히 말하면 중국 측이 이를 우리 측에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이 시설이 어업 시설이 아닐 경우 향후 중국이 PMZ을 깨고 우리 측 EEZ까지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 외교적 교섭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 일각에선 최근 상호 비자 면제 조치와 올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논의 등 한중관계에 '훈풍'이 부는 상황에서 이번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도 중국 측의 호의적 태도가 나타나길 기대하기도 한다.

'호의적 태도'의 기준은 중국이 △구조물의 성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한국 해양조사선의 점검 협조를 약속하며 △충돌 재발 방지책 제안 등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궁극적으로는 구조물의 위치 변경 등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국이 이번 회의에서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아 정부가 실질적인 '비례 대응'을 검토하게 될 경우 개선 흐름에 있던 한중관계가 다시 멀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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