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한중 해양협력대화…서해 구조물 '잡음' 봉합할까
中, 구조물 건설의 '정확한 목적' 설명 여부가 쟁점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국과 중국이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한중해양협력대화'를 열고 최근 양국 간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의 구조물 문제를 논의한다.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중은 이날 오전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을 수석대표로 회의를 개최한다.
한중해양협력대화는 2021년 4월과 2022년 6월에 두 차례 화상회의로 열린 바 있다. 대면회의는 이날 열리는 3차 회의가 처음이다.
우리 측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이 지난 2018년과 지난해 '심해 어업양식 장비'라며 PMZ에 설치한 선란 1·2호, 그리고 2022년 '심해 양식 관리 보조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의 구체적인 성격과 설피 목적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PMZ는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으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해 왔다. 이곳에선 항행과 어업 관련 활동 외엔 금지되기 때문에 중국 측이 건설한 구조물 관련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우리 측의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설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심해 양식 관리 보조 시설이라고 밝힌 철골 구조물은 석유시추선으로 활용되다 2016년에 폐기된 시설을 개조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중어업협정에 구조물 설치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지만, 현재 설치된 구조물의 불분명한 제원으로 인해 향후 중국이 이 구조물을 사실상의 인공섬으로 확대해 이를 근거로 해양 관할권을 확대하려는 구상을 세웠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 때문에 이번 회의에선 이러한 우리 측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 중국 측의 구체적인 설명과 동시에 향후 이 구조물이 분쟁의 소지가 되어선 안된다는 약속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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