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백범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필자는 지난 2023년 4월 초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이 주관한 '한중일 비전그룹'(TVG) 회의 참석차 중국 푸젠성 샤먼을 방문했다. 샤먼 숙소에서 우연히 열대 바다로 화면을 가득 채운 '산샤 TV'를 본 필자는 궁금증을 느껴 산샤 TV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다.

산샤 TV는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영유권 선전을 위해 2013년 '파라셀군도' 중심지 우디섬에 설립한 중국 유일의 시(市) 소재 성급(省級) TV다. 산샤 TV는 파라셀군도, '스프라트리군도', '스카버러-메이클즈필드'를 포함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정, 관광, 군사 활동 등에 대해 24시간 방송한다. 중국은 해외 중국문화원을 통해 '속닥이의 바다 탐험: 파라셀군도에서의 만남'을 비롯한 선전 책자도 배포하고 있다.

중국은 북베트남의 베트남 전쟁(1960~1975) 승리가 확실해 보이던 1974년 1월 군사력을 동원해 남베트남으로부터 파라셀군도를 빼앗았다. 2012년 7월 중국은 콘크리트를 부어 확장한 우디섬을 중심으로 남중국해 일대를 관할하는 산샤시를 신설했다. 중국은 증강된 국력을 배경으로 남중국해에 자의적으로 그은 9단선 내(80% 이상) 해역을 중국령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수의 도서(암초)에 해공군용 시설을 건설해 요새화했다. 중국과 해양분쟁 중인 베트남과 필리핀 등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는 불법적 9단선 설정 관련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중국을 비난해 왔다.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서해는 한국 수도권 방어와 직접 관련된 경기만을 포함한 해역으로 북방한계선(NLL)과도 관련 있다. 서해는 북서쪽으로는 중국의 '목구멍'(咽喉) 보하이만, 남쪽으로는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와 연결돼 있다. 서해 연안에는 인천, 평택, 군산, 다롄, 칭다오, 상하이 등 한중 두 나라 주요 도시들이 밀집해 있다. 한중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가 중첩되는 서해의 경계획정 협상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2000년 8월 우선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다음 해 6월 발효한 한중 어업협정은 양국 EEZ가 겹치는 해역을 잠정조치수역(PMZ)으로 설정했다.

중국의 PMZ 내 석유시추선 형태의 고정 구조물 설치는 잠재된 한중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중국이 연어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철골 구조물 '선란 1호'는 PMZ 중간선 기준 중국과 가까운 쪽에 설치돼 있다. 2020년 3월 한국 해군이 처음 발견했으며, 이미 2018년쯤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 해군은 지난해 '선란 2호'도 발견했다. 선란 1, 2호는 지름 70m, 높이 71m의 거대한 구조물로 십여 명 이상의 관리요원이 상주할 수 있는 플랫폼과 헬기 착륙장도 갖추고 있다. 선란 1호의 양식 면적은 5만㎥, 선란 2호는 9만㎥에 달한다. 중국은 향후 2~3년 내 선란과 같은 해양 구조물 12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 한다. 구조물 설치 자체는 한중 어업협정 위반이 아니고, 구조물은 해양경계획정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가 중국의 PMZ내 구조물 설치를 우려하는 이유는 중국이 남중국해 3개 군도의 암초에 시멘트를 부어 수많은 인공섬을 건설, 군사기지화한 다음 영유권을 주장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란과 같은 구조물 설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의 PMZ 내 활동을 용인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은 선란 1, 2호에 대한 한국의 조사 시도를 계속 막아왔다. 지난 2월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소속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해당 구조물을 점검하러 다가갔지만, 중국 관계자들과 2시간여 대치 끝에 성과 없이 돌아왔다.

랴오닝성에서 광시성까지 1만 4500㎞(한반도는 5620㎞)에 달하는 긴 해안선을 갖고 있는 중국은 인접 바다를 동해와 서해, 남해로 나눠 보는 한국과 달리, '서해-동중국해-대만해협-남중국해'를 하나의 선과 면으로 이해하고 있다.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연장 3000㎞의 국토를 보유한 일본 역시 긴 해안선과 해역을 하나로 연결해서 보고, '한반도-동중국해-대만해협-남중국해'를 묶어 방어하자는 단일 전구(戰區: Theater) 아이디어를 최근 미국에 제안했다.

중국은 1990년경 처음으로 대양해군 전략을 개념화해 서해를 포함한 서태평양에 제1, 제2 도련선이라는 가상의 선을 그어놓고, 제3국 해공군의 접근을 막는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을 추구해 왔다. 중국은 제3, 4, 5 도련선을 추가 설정했다.

중국의 PMZ 내 구조물 설치는 어업활동을 빙자한 '점진적 회색지대 전략'(비군사적인 방법의 저강도 도발)의 일부로 봐야 한다. 거대한 구조물 옆의 대형 플랫폼은 수중탐지장비와 레이더 설치 등 군사적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중국은 계획된 12개의 구조물 중 상당수를 PMZ 중간선 기준 우리(한반도) 쪽 가까운 곳으로 설치하려 할 것이다.

중국 해군사령관은 2013년 방중한 우리 해군참모총장에게 한국 해군은 백령도와 접한 동경 124도 서쪽 해역에서는 군사작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에 입각, 군함과 순시선 정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해상민병대 증강, 구조물과 부이 설치 확대 등 회색지대 전략을 동원해 계속 서해 내해화를 시도할 것이다.

역대 한국 정부는 서해에 대한 영향력 확장을 노리는 중국의 점진적 회색지대 전략의 위험성을 간과해 왔다. 중국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한중 간 불가역의 세력관계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서해는 중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갈 수 있다. 국제법에 호소해서는 중국이 추가로 12개 구조물을 PMZ 중간선 한반도 쪽으로 설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서해의 법적 안정성이 구축될 수 있도록 서해 EEZ 경계 획정을 위한 대중 외교 협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수 있는 고성능 잠수함 포함 해·공군력 및 해경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비상시에 대비해 상선과 어선 활용 계획도 완비해 놓아야 한다.

중국의 PMZ 구조물 설치 동향을 보아가면서 한국형 구조물 제작,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 PMZ 내 구조물 설치 문제를 반중정서 확산 촉진제로만 이용하는 것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제 개최된 국장급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의 PMZ 내 구조물 설치 문제 등과 관련 좋은 해결 방안이 도출됐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