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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컹덜컹 굴러가는 한미동맹…전환점은 차기 정부서

[트럼프 100일] 관세·방위비 청구서에 대북 외교서 '한국 패싱' 논란도 여전
전문가 "새 정부 출범 후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중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취임 100일(오는 29일)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한미관계는 아직 무르익지 못하고 있다. 동맹의 견고한 밀착보다는 관세·방위비 청구서와 '트럼프식' 일방적 외교 기조로 '잡음'이 더 큰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기치로 동맹국과의 관계에서도 '불균형'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도 피하지 못한 관세 폭탄…방위비 문제로 '이중고' 예상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 한국도 관세 폭탄을 피하지 못했다. 한국은 총 25%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

90일간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협상의 공간이 마련된 가운데 한미 양국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2+2(재무·통상) 협의'를 갖고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일명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간 모양새고,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변덕'이 심한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언제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체결된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재협상이라는 청구서도 곧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상호관세, 방위비분담금 인상,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및 개발 투자, 조선업 협력 등을 묶는 '원스톱 쇼핑'을 제시했지만 최근 기조를 바꿔 '군대 문제'는 별도의 협상 테이블을 차리겠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와 방위비를 분리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관세 폭탄'에 이어 곧 '방위비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13조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이는 2026년 한국이 지불할 1조 5192억 원보다 약 9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 참석해 스콧 베센트 미국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아직 합 맞추지 못한 대북 정책…'핵우산' 약화 우려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북한에 대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의 '좋은 관계'를 거듭 부각하면서다.

그런데 대북 기조와 관련해 한미 간 제대로 된 소통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 라인'의 주요 인사도 아직 선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접촉면을 넓힌다면 한국이 '패싱'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국무장관이 연이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는 데도, 이와 관련한 설명이나 소통도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이 대중 견제에 집중하며 '지역의 위협'은 동맹국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임시 국가방위 전략지침'의 내용이 일부 공개되면서 주한미군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역할이 대북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수준은 크게 올라간다. 한미동맹의 핵심이었던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트럼프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한미 양국이 지난 2월 20일 미국 B-1B 전략폭격기 '랜서'가 전개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식 출범 이후 진행된 첫 공중 훈련이기도 하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0/뉴스1

'혼란의 빠른 정리'가 차기 정부 과제…"조속한 정상회담 필요"

다소 멀어진 듯한 한미관계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출범해도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한미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과제라는 뜻이기도 하다.

관세 등 통상문제의 협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문제를 본격화하는 등 변수는 여전하지만 일단은 정상 간 소통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새 정부 출범 후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해야 한다"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기된 각종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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