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中 서해 구조물 비례 대응으로 해양과학조사기지 검토"
- 정윤영 기자, 임용우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임용우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과학조사기지 설치 등 '비례적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해 우리 정부도 비례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경제적인 타당성 등 요소를 검토하고 해양과학조사기지를 설치할 것인지 다른 용도의 구조물을 설치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라며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봐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PMZ 중심을 기준으로 자국 측 수역에 지난 2018년 '심해 어업양식 장비'라고 주장하는 선란 1호, 2022년엔 '심해 양식 관리 보조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다. 지난해엔 역시 심해 어업양식 장비라는 선란 2호를 추가로 설치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이를 통해 해상 영유권을 확대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해 왔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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