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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기밀 유출' 정보사 '이중 감시' 강화한다

국방정보본부·방첩사가 번갈아 감사하도록 훈령 개정

'9일 오후 경기 과천에 위치한 방첩사령부로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최근 보안 사고를 겪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 대한 보안 감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진 국방정보본부가 단독으로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제부턴 감사 주체에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도 추가돼 두 기관이 1년 단위로 번갈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9일 국방정보본부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본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안의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보안감사 때부터 적용되며, 이번 감사는 방첩사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 대상엔 대북 감청 등을 맡고 있는 777사령부도 포함된다.

방첩사령부의 전신인 기무사령부는 원래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었지만, 2018년 해편(해체 수준의 개편) 과정에서 감사 권한을 잃어 지금까지 국방정보본부가 단독으로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정보사가 국방정보본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셀프 감사'가 진행되는 셈이라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휴대전화 등으로 중국 정보원 추정 인물에게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을 넘겨 문제가 됐던 정보사 소속 군무원도 국방정보본부의 감사 때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국방부 직할 부대인 방첩사가 정보사를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kimyewon@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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