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해제가 중국의 공식 입장임을 천명했다.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그간 중국이 경계했던 '북중러 3각 밀착'도 불사하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회담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각국에 대북제재 및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 중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그간 대북제재에 대해 "정치적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며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라며 해제나 완화 필요성을 노골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진 않았다.

대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수사를 구사하며 북한을 향해서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프로세스에 나설 것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쌍궤병진'(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 진행)과 '쌍중단'(북한의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표현되곤 했다.

역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북한의 편을 들어 왔다. 러시아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구인 '전문가 패널'의 해체를 주도했고, 자신들이 찬성해 채택된 과거의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북한과의 군사·경제 교류로 밀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점잖았던' 중국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공식 문서인 공동성명에 이례적으로 대북제재 해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중국의 입장이 북한, 러시아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한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표도 중러 정상회담 전날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로 일관하지 말고 대화 재개를 위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한 것인데, 겅 부대표는 특히 미국을 향해 "선의를 먼저 내보이고 조치를 하라. 대화의 태도를 행동으로 옮겨라"라고 요구하며 현 정세를 미국이 전향적 자세로 풀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2년 전부터 '3각 밀착'을 요구했을 때 이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선진국'으로서 극단적 행보를 보이는 세력의 편으로 보일 수 없다는 관점에서였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이 며칠 사이 보인 행보는 자신들이 설정한 외교적 한계선의 위치를 북한, 러시아 쪽으로 조금 더 옮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전쟁'을 비롯해 대만 문제 등으로의 확전을 앞둔 중국의 전략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미국과 외교적 접점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 북한을 응원석에 앉히겠다는 판단에는 단순히 우군의 수를 늘리겠다는 것보다는 더 전략적인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 해제 혹은 완화는 북미대화의 주요 안건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가장 든든한 우군은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라는 메시지를, 미국에는 '대북 대화를 중재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미국과의 전면전에서 미국의 시선을 돌리거나, 중국의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최근 외교가에서는 러시아가 미국과의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에서 북한을 대변해 대북제재 해제 혹은 완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중국이 러시아와 보폭을 맞추는 모습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북제재가 들어간 것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배려이며, 중국이 이를 받아준 건 중러 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을 상대할 때 유용한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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