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미동맹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데는 공통적인 인식을 보였다. 반면 핵 문제를 대하는 두 후보는 인식 차는 극명하게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과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외교·통일 분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제안보를 키워드로 내세운 것은 전 세계적인 자원 무기화 경향과 미국의 관세 전쟁 등 경제·통상·공급망 관련 각국의 경쟁이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제 정세의 트렌드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목표는 민주당의 전통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설정해 남북관계 복원과 화해·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남북의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 구축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과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이러한 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북한은 '남북 두 개의 국가'라는 기조하에 남북, 북미관계보다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더 주력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이러한 위상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9·19 군사합의 복원'을 시급한 과제로 언급하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 간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 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과거 남북, 북미대화의 결과물을 되살리는 것에 관심이 없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당근'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후보는 기본적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 확보,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 유지·강화를 앞세우는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를 통해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 구현'과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구현'이 김 후보의 목표다.

핵 관련 공약은 이 후보와 큰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김 후보는 한국의 핵 잠재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 위협 가중 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나 '핵 비확산' 정책을 중시하는 미국을 설득하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핵 보유를 추진할 경우 국제사회의 재제와 반발에 직면할 것이 자명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필요가 제기된다.

김 후보 자체 핵무장의 '중간 단계'로 여겨지는 핵 잠재력 강화와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를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핵 잠재력 강화는 필요할 경우 빠르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산업적 기반을 갖춘다는 개념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확보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나토식 핵 공유는 1966년에 설립된 나토의 핵기획그룹(NPG)에 따른 것으로,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이 갖는다. 다만 유사시 전투기 등 핵 운반수단은 핵무기를 배치한 나라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이 이런 방식으로 핵 공유 체계에 참여 중이다.

김 후보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비핵화 정책'을 견지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전날 발표한 10대 공약엔 '비핵화'라는 용어를 담지 않았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외교 관련 구체적 구상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그는 대선 후보 전부터 언급해 온 '통일부 폐지'를 재차 언급했다. 이는 통일부의 업무를 외교부로 통합하고 '외교통일부'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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