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나날이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및 선제 도발에 대비해 언제든지 보복 공격이 가능한 '재래식 타격 3축 체계'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3축 체계를 통해 한국의 군사 역량을 키우고, 이를 장기적 관점에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는 구상이다.

15일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이 발표한 '한국의 전략적 억제를 위한 재래식 타격 3축 체계 구축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육해공 전반에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재래식 3축 체계는 북한의 선제공격을 차단하고 핵 위협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그 이유로 미국의 경제·외교안보학자인 토마스 C 쉘링의 '전략적 안정성'을 언급했다. 쉘링에 따르면 한 국가가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선제공격의 유인이 구조적으로 억제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쉘링은 그 조건으로 △한 국가가 상대국의 2차 타격 능력을 제거할 수 없다는 확신, △선제공격이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 △상대국이 실수 또는 오판하더라도 확전을 최소화하는 위기 관리체계 작동 등을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쉘링이 제시한 전략적 균형의 핵심은 재래식 전력을 기반으로 생존 가능하며 분산된 타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는 전략적 억제 효과를 발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며 "이는 한미 연합 방위 체제 안에서 한국의 재래식 능력이 동맹의 전략적 억제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래식 3축 체계는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북한이 선제공격하게 되면 한국이 보복 타격에 들어간다는 전략적 분석 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상, 해상, 공중 등 영역별로 갖고 있는 정밀 타격 역량을 병렬적으로 보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생존 가능한 2차 타격 능력을 중심에 두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상에 기반한 1축은 현무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다. 고위력 재래식 탄두 등을 활용해 표적 무력화 역량을 높이고 이동식 발사 플랫폼(TEL)과 지하 시설로 2차 타격 능력을 높이는 북한처럼 우리도 이동 시설을 활용해 생존력을 높여야 한다.

해상 기반 2축은 3000톤급 '장보고-II' 함수함에 탑재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이 핵심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은밀한 보복 타격의 활동 범위 및 지속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공중 기반 3축은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유무인 항공 자산의 운용을 핵심으로 하며, 추후 재래식 전략폭격기 전력화 등을 통해 응징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이같은 재래식 타격이 실질적 보복 타격으로 기능하려면 위기 상황에도 끊임없이 작동하는 지휘통제 체제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참고 사례로 미국의 공중 지휘 플랫폼인 E-4B '둠스데이 플레인'과 '에어포스 원' 등을 들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 연구위원은 3축 체계를 구현한다면 추후 한미 양국 간 전작권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COTP) 이행 이후로 잡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 그 조건에 해당한다. 만약 한국이 3축 체계를 도입할 경우 유사시 군사 전력과 작전 태세를 유기적으로 결부시킬 수 있어 미국 측이 주장하는 군사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한미 양국은 제 2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국 측 능력 확보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동 공약을 재확인했다"라며 "한국도 전략적 억제 체계 구축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kimyewon@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