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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항공모함' 주한미군 역할 어떻게 바뀌나…주일미군 '후방기지'?

주한미군사령관 '항공모함' 개념 제시…필요시 한반도 밖 사안도 대응
합동군사령부 조직한 주일미군 사례 주목

제이비어 T.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2024.12.20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주한미군의 역할에 변화를 주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나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것은 곧 실무 차원에서 가시적 준비 동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18일 제기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5일 하와이주에서 열린 미국육군협회(AUSA) 태평양 지상군(LANPAC)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 또는 항공모함 같은 존재"라며 동북아시아에서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사령관이 직접 나서 이런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백악관, 국방부 차원에서의 '큰 논의'는 사실상 끝나고 실질적인 움직임이 개시될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만에 대한 무력 개입이라는 상황에 주한미군을 대응시킨다는 구상이 미국의 우선 고려사항이다.

북한, 중국이 각각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미국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중국, 러시아와 가까운 일본과 한국의 주둔군이 방패막이 되거나 유사시 선제 대응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는 개념인 셈이다.

관건은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다. 아직 미국 조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dqdt.shop

이와 관련 주일미군의 변화 동향이 주한미군의 변화와도 맞물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7월 주일미군을 합동군사령부로 격상해 일본 자위대와의 협력 수준을 높이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합동군사령부는 전시에 일본에 주둔하는 육·해·공군을 단독으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지금까지는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주일미군에 대한 작전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주일미군의 위상 변화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역내 안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주한미군을 합동군사령부에 대한 지원 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위원(KIDA) 선임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이 전략적 기동성과 작전 유연성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 미국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주한미군이 후방 기지 역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주일미군과 유기적인 관계가 된다면 한반도에 배치한 무기체계 및 인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육군 중심으로 전력이 구성돼 있으며, 무기도 방어용 무기체계가 집중 배치돼 있다. 그런데 인태 지역의 다른 상황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진다면 주둔군의 병력도 빠른 시간에 전개가 가능한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크며 무기 역시 공격용 무기가 배치될 개연성이 커진다.

이러한 변화 가능성은 지금은 시나리오일 뿐이지만 실제 변화가 단행된다면, 대북 대응에 있어 유기적 관계인 우리 군의 전략전술의 대대적인 수술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전력 공백 발생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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