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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현안 산적한데…'묘수' 제시는 없었던 대선 토론회

관세 압박 관련 '협상 속도'에 인식차…'해법' 제시는 없어
대선 직후 G7·나토 정상회의 등 예정…다자외교 '입장 정립' 필요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5.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각 후보자들은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나 미국 등 외교 상대국을 향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진 못했다.

한미 동맹을 외교 정책의 근간으로 삼는다는 공통된 인식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미중 갈등을 대하는 우리의 외교 기조, 관세 협상 및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이나 전략은 부족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한미 관세 협상 '속도' 놓고 인식차…'묘수'는 없어

이번 토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외교 현안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였다.

한미는 지난 4월 진행한 '2+2' 통상 협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90일간의 관세 부과 유예기간 내에 포괄적인 협상 타결을 목표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도출하자는 데 합의했다. 차기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들며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 협상을 서두를 경우 한국의 손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속도 조절'을 위한 방법이나 미국의 공세에 대한 방어법을 제시하진 못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있다"라며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관세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관세·통상 문제를 주한미군 역할 변화나 방위비분담금 등 안보 현안과 연계하겠다고 언급해, 통상과 안보 문제를 분리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익은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 위에 세워져야 한다"며 전략적 대응을 강조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약탈"이라며 강경 노선을 주장했지만, 두 후보 역시 현실적인 협상 전략이나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05.08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다자외교 전략 구상 흐릿…'쎼쎼 외교' 공방만 집중

대선 후보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은 분명했지만 차기 정부의 양자·다자 외교 구상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당장 대선 직후 7개국(G7) 정상회의(6월 15~17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6월 24~25일) 등 굵직한 외교 행사에 초청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상외교 구상이 면밀하게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이 추진 중인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문제나 북한의 '남북 두 국가론',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대신 이재명 후보의 '쎼쎼' 발언으로 인한 '친중' 공방만 전개됐다.

이준석 후보는 "한미 양국이 단순한 교역국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한다"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가장 우호적인 관계,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라며 "한미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당당하고 꼿꼿하게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김 두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미동맹에 몰빵, 올인해서는 안 된다"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다시 '친중 공세'를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 이재명 후보가 중국과 대만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쎼쎼(谢谢·감사하다)라고 했는데 친중국적 입장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끔찍할 정도의 메시지를 이재명 후보가 계속 보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저를 친중으로 몰아보려고 애쓰는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지난 13일 대구 유세 당시 "중국에도 쎄쎼하고 대만에도 쎼쎼하고, 다른 나라와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 싸우든지 말든지 거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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