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수석연구위원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한국에도 어느 정도 대(對) 중국 견제에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이 어느 수준까지 동참할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외교안보포럼: 코리안 컨센서스' 발족식에서 "트럼프는 외교를 '협력'이 아닌 '승패'의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미중 간 전략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에도 편을 들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 중국 견제에 어느 정도 관여할지 전략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의 외교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분열은 외교 일관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정파를 넘는 외교 정책 컨센서스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한미동맹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를 넘어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 확대된 역할과 전장 통합 개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여전히 세계 군사력의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면서도 "이제는 동맹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비용과 리스크도 감내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도 외교 전략에 상수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거래식 외교'로 '코리아 패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트럼프가 집권 1기 때처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단독으로 대화를 추진할 경우, 한국이 패싱당할 수 있다"라며 "우리로선 미국 측과 사전·사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 보유는 현실이며,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트럼프의 '거래적 동맹관'은 이런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초당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미 방위산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한국은 미국이 갖지 못한 제조 및 공급망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며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 전략 측면에서 한국은 매우 적합한 파트너 국가로 자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족된 국회외교안보포럼은 국회와 국회미래연구위원 주최로 외교안보 현안과 미래에 대해 컨센서스를 구축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출범했다. 오는 7월엔 한일관계, 9월엔 한중관계, 11월엔 남북관계를 다루는 포럼이 예정돼 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포럼은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초당적 컨센서스를 형성하기 위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외교안보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열린 대화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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