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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싱크탱크·국방부, '중국 대만 침공 시 북한도 한국 공격' 도상훈련

주한미군, 대만 문제엔 직접 개입 안 하는 시나리오로 진행
향후 미국의 '안보 청구서' 주요 내용 될 가능성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 이후 북한이 한국의 주한미군 시설에 공격을 가하는 국면의 시나리오.(애틀랜틱 카운슬 홈페이지)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미국의 싱크탱크가 미 국방부가 참여한 가운데 2030년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전쟁이 벌어질 경우 한반도와 일본에까지 확전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도상훈련(TTX)을 실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가 한반도 안보 상황과도 연관돼 있다는 미 정부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훈련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등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청구서'에 이번 훈련의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미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축국(DTRA) 지원을 받아 실시한 '가디언 타이거' TTX 보고서를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번 훈련은 2030년을 배경으로 북한이 한국에 공격을 가하는 '가디언 타이거 I',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 점령을 시도하는 '가디언 타이거 II'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가디언 타이거 II 훈련 시나리오에선 중국의 대만 침공에 따라 미중 간의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고, 한국은 중국의 침략을 공개적으로 규탄하면서도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나 주한미군의 직접적인 개입은 거부했다. 이후 중국이 주일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고, 일본은 기지와 군수품, 정보·감시·정찰(ISR) 등 미군 작전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후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최종 목표로 한국에 대한 제한적인 도발 작전을 감행했다. 북한은 주한미군 주요 시설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시험하기 위한 핵실험을 실시했다. 한미 연합군의 반격과 중국의 개입이 혼재되면서 중국과 한미 전투기 간의 교전도 시나리오에 반영됐다.

시나리오 후반부에선 중국이 대만에 핵무기를 사용한 뒤 북한과의 동맹 조약으로 한반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정당화했다. 북한도 한국 공군 기지에 저위력 핵 공격을 감행했고,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지상군을 배치해 대규모 재래식 분쟁에 대비하는 내용이 구성됐다.

이 훈련에 참가한 미 정부 당국자는 "국지전이 핵 위협으로 확대되고 본토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지역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미국이 주한미군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기능을 변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훈련을 토대로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구상을 완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북한 및 중국과의 동시 분쟁 발생 위험을 고려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휘통제 체계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hgo@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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