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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실용 외교'가 곧 '실익 외교'…위험 관리하고 기회 도모"

조현 전 외교부 차관 "민주당의 실용주의, 현상 유지에 초점"
"미중 사이 전략적 유연성 확보해야"

민주당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중 전략경쟁 시대 우리의 바람직한 외교정책 방향'을 주제로 '신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05.2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민주당의 '실용주의' 외교란 현상 유지를 기반에 두고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동북아에서의 전쟁 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실용주의 외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조 전 차관은 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국익중심 실용외교위원회의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아 이 후보의 외교 정책을 구상 중이다.

글로벌책임강국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중 전략경쟁 시대 우리의 바람직한 외교정책 방향' 주제로 차기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조 전 차관은 "지난 정부가 약속하거나 또는 선언한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꾸지 않고 일단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급격하게 외교 기조를 바꾸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종석 글로벌책임강국위 공동위원장(전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 민생을 위해 중국에도 '쎼쎼'(谢谢·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쎼쎼' 할 수 있는 게 실용주의 외교가 아닐까"라며 "실용 외교란 우리 국민의 공동체 평화와 안정과 발전을 위해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도 민주주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중국과 대만 문제를 포함해 국제 갈등을 대할 때 한쪽 편을 드는 방식보다는, 평화를 지향하며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라며 "이런 유연한 접근이 바로 실용주의 외교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진아 글로벌책임강국위 부위원장(한국외대 LD학부 교수)는 "한국은 외교와 군사적으로 대중 견제에 대해 미국과 강하게 연대하는 시그널을 보내왔지만, 현재 국제 정세의 유동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넓은 스펙트럼에서 보다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실용주의 외교가 "단순히 실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가치와 이익의 균형, 전략적 자율성의 확보, 위험 관리와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외교 기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미중 경쟁은 일시적 충돌이 아닌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힘의 경쟁으로 국제관계 모든 층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며 "한국이 추구해야 할 외교 전략은 진영과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킴으로써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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