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 파병 인정' 북한 강력 규탄…"세계 안보 위협하는 중대 도발"
통일부 "국제사회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통일부는 28일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은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여도 북한군 파병이 국제 규범을 어긴 불법적인 행위이고 북한의 젊은이들을 정권 안위를 위해 무참히 희생시킨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파병을 두고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의 조항과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엔 헌장은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안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짚었다.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과의 1차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이라며 북한과 모든 종류의 무기 거래, 군사 무기 관련 금융거래, 기술 훈련, 자문, 용역, 서비스 교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론했다.
북한은 이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의 입장문을 통해 러시아가 접경지 쿠르스크 영토를 회복하는 데 북한군이 참전해 중대한 공헌을 했다면서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러시아도 26일(현지시간) 쿠르스크 영토를 회복하는 데 북한군의 지원을 받았다며 북한의 파병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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