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통일부가 또다시 존폐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대권 주자들이 정부조직개편안을 속속 내놓으면서죠. 한 야권 후보는 "존재 사명이 퇴색한 부처는 통폐합하겠다"며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통일부'로 통합·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폐지론'이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남북관계 속에서 통일부는 유독 잦은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통일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첫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을 개시하는 등 남북 교류의 새 시대를 열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한때 통일부 장관이 '실세 장관'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에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남북 교류가 '불평등 교류'라는 정권의 인식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폐지가 검토됐습니다. 간신히 폐지는 면했지만 통일부는 15%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 감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단절 수준의 냉각을 겪었던 것도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대북제재의 '효시'가 된 5·24조치도 이때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남북이 냉온탕을 오갔습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 초기 선제적으로 대화를 제기하며 남북 간 교류협력 재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제대로 된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이에 따른 대북제재로 결국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북핵 문제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현안이 되면서, 통일부의 기능이 외교부로 편입되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니냐는 '통일부 폐지론'이 또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또 한 번의 최전성기를 보냈지만 통일부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됐느냐에 대해서는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비판론도 있습니다.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이 아무런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대부분의 현안을 국가정보원과 외교부가 나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은 다시 축소됐습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며 한반도 분위기가 경색된 탓도 있지만, 남북관계에 더 이상 힘을 빼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결정도 한몫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통일부를 두고 "대북지원부 같다"고 질타하며 총인원 600여 명 중 81명을 대대적으로 감축했습니다. 그 칼자루의 끝은 문재인 정부 때 활동량이 많았던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를 향했습니다.

대신 북한사회의 열악한 실상을 널리 알리겠다며 북한인권 관련 문제 제기에 집중하는 등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폈고, 통일부도 남북 간 교류협력이 아닌 인권 문제 제기를 위한 정책을 더 많이 펼쳤습니다.

이에 북한 역시 그간 남북교류를 담당해 온 대남기구들을 정리하며 '맞불'을 놓고 급기야 최고지도자가 나서 '남북은 두 국가'라며 '따로 살기'를 선언했습니다. 작년엔 더 이상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며 접경지 일대 남북 연결 도로와 철도를 폭파하는 '쇼'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안팎에서는 6월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통일부의 보폭이 좀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됩니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색깔'에만 기댄다면 통일부가 그려야 할 남북관계의 밑그림은 완성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여당의 강력한 드라이브 아래 통일부가 반짝 활기를 띤다고 해도, 이는 모두 정권이 바뀌면 폐기될 5년짜리 어젠다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지난해 광복절 윤 전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에 외부 정보를 유입해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통일 구상을 내놓았고 대통령의 선명한 메시지는 곧 통일부 정책 전반에 반영됐습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8·15 독트린도 동력을 잃으면서 현재 통일부 업무 대부분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한 통일부 관계자는 "8·15 독트린이 다음 정부에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건 자명하다"라며 "그렇다고 지금 새 정책을 짤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내부 전했습니다.

이제 대북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생계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통일부의 정책 수립 기준이 항구적이고, 명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기도 하죠.

지난해 여름 국내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북한이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맞대응할 때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 자제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통일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후엔 민간단체들을 만나 전달 살포 자제를 요청하고 나서며 '태세 전환'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파주 접경지역 주민 A 씨는 "수개월 동안 대북전단으로 접경지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부가 나설 수 있는 문제였다면 왜 진작 나서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의무이자 70년 동안 이어져 온 민족의 과업입니다. 곧 들어설 새 정부에서는 통일부가 대통령의 '입맛'에도, 김정은의 '변심'에도 흔들리지 않을 일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정책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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