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국이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 개혁도 기로에 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탄핵 소추 이후에도 근로시간 유연화, 계속고용(정년연장), 청년 고용 지원 등 핵심 노동정책을 밀어붙여 왔으나, 조기 대선 정국을 맞아 노동 개혁 의제는 정치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분위기다.

한편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정치적 변수와는 무관하게 4월 중 계속고용에 대한 결론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노사정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공익위원 안을 단독으로라도 발표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계속고용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8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안을 논의 중이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노사정이 참여한 10차례 회의와 공익위원이 참여한 19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면서, 계속고용 논의는 시급한 사회적 화두가 됐다. 이에 노사 모두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으나, 실행 방식을 두고는 대립했다. 노동계는 '임금손실 없는 65세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계속고용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사노위는 한국형 계속고용 방안을 폭넓게 고심 중이다. 경사노위는 일본식 계속고용 방안을 토대로, '임금 삭감' 전제 아래 64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퇴직 후 재고용' 형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의 법정 정년(60세)을 유지하며 정년 이후 근로 희망자에게는 연금 수급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계속고용의무조치(가칭)'와 같은 방식도 논의 중이다.

다양한 방안들이 테이블 위에 오르지만, 노동계가 비상계엄-탄핵 사태 이후 계속고용위에 불참하면서 경사노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해 12월부터 공익위원들만이 그동안 제시된 노동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계속고용 논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계속고용 문제는 국민연금 개혁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늘어난 만큼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한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무가입 연령이 높아지면 노후 소득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크게 상승하고, 퇴직한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소득 공백기)'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계속고용 도입 없이는 어렵다.

정치권은 지난달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를 이루면서 연금 구조개혁 논의도 본격화할 예정이었다. 여야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 계획안 시행을 위해선 소득 공백 우려를 해소할 정년 연장 논의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룬 상태다.

연금 구조개혁과 맞물려 계속고용 방식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였으나,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을 맞게 되면서 노동개혁 이슈는 잠시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노동정책의 방향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계속고용 논의 역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경사노위는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도 "정치적 불확실성과는 별개로 계속고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었다. 계속고용 문제가 초고령사회를 맞은 한국의 시급한 노동 현안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경사노위 계속고용위 운영 기한이 오는 6월까지인 만큼, 그동안 논의해 온 내용을 일단락 짓겠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경사노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적 대화에 불참 중인 한국노총의 복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한국노총의 복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세워 왔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주 집행부 논의를 거쳐 복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노총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노사 간 이견으로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기 대선이라는 '60일'의 촉박한 일정도 변수다. 한국노총은 현 정부 체제 아래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를 재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보고 있다.

경사노위는 우선 사회적 대화 재가동을 위한 동력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단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계가 끝내 사회적 대화로 복귀하지 않더라도, 계속고용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일단락 지을 방침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가 최우선인 만큼 노동계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피치 못할 이유로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논의를 그대로 묻어둘 수는 없기에 어떤 시점에는 결과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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