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결정…"새 논의는 새 정부와"
상임집행위 통해 복귀 결정…신정부 출범까지 논의 보류 입장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0일 정년연장(계속고용)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결정하면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 활동기한이 대선 기간과 맞물리면서, 사회적 합의 도출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만큼, 정년연장 논의 과제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고, 기존 논의된 사항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 방안을 논의하는 계속고용위원회, 일생활위원회 등 의제별 위원회에 참석해 그동안 중단됐던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다만 한국노총이 "새 정부 출범까지 새로운 논의는 보류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사노위에서는 공익위원 주도로 법정 정년(60세)은 유지하되,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하지만 법정 정년의 65세 연장을 요구해 온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로 복귀하면서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계속고용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오는 6월까지여서, 조기 대선 일정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점도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에 촉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6월 출범한 계속고용위원회는 현재까지 10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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