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90일간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심의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논의가 이뤄진 뒤, 새 정부 출범 직후 최종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이 더욱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산업계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도 인상률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 원을 넘겼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노사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계는 지난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2600원을 제시한 만큼, 이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용자 측은 동결(1만 30원)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한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31일 심의요청서를 최임위에 발송했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법정 시한은 6월 29일까지다.

다만 실제로는 매년 노사의 치열한 공방으로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90일 이내에 의결된 경우는 단 9번뿐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매년 8월 5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특히 올해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심의가 진행된 뒤 새 정부 출범 직후 최종 결정된다는 점이 예년과는 다른 관전 포인트로, 정치권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치권 주요 인사들은 벌써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도 대신 업종별, 기업 규모별 등으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최저임금의 확대적용과 차등적용 여부가 될 방침이다.

최저임금 확대적용은 지난해 노동계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음 테이블에 올랐다. 택배기사·배달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근로자는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동안 4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면서 대표적인 노동약자로 분류돼 왔다. 최저임금법에는 도급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그동안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지난해 고용부가 최임위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 여부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올해 심의에서는 이 부분도 다뤄질 예정이다. 최임위에서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확대적용할지, 적용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용자위원은 매해 심의에서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없는 일부 업종에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에도 경영계는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논의됐으나 부결되며 무산됐다. 당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에 대한 차등적용이 필요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올해 심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국민의힘이 차등적용 문제를 대선 공약으로 언급하면서 경영계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자영업자 연체율과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요구안도 관심사다. 양측은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던 1만 2600원보다는 높은 금액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0원 '동결'을 주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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