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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고용차관 "일률적 4.5일제, 기업 지불여력 등 검토사항 많아"

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4.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4.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치권에서 주 4.5일 근로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주 4.5일제는 곧바로 하기에는 기업의 지불 여력 등 많은 검토 사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 시간 단축 효과로) 시간당 임금이 오르면 연장·야간 수당 등 부대 비용이 함께 오르기 때문에 기업의 지불 여력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4.5일제를 하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고 그 규모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당 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임금을 유지하며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노동시간 단축'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국민의힘은 주당 40시간을 유지하되 1일 노동시간을 일부 늘려 4.5일을 달성하는 유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민석 차관은 "주 5일제 도입 당시에도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근로기준과장이 7명이 바뀌는 기간이 지나고 주 5일제가 됐다"며 "기업의 지불 여력 여부를 본다면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MBC 특별근로감독,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행 상황도 설명했다. MBC 특별근로감독은 2월,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 조사는 4월에 시작됐다.

그는 "MBC는 특별근로감독은 아직 진행 중이고 MBC 자체 조사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 현재 보도국의 다른 직종도 보고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정이 들어온 이후 출석 조사로 진정 사유 등을 들어야 하는데 아직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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