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미국은 생산자 국가가 되어야 한다."

미국 제조업 부흥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전을 앞장서 실현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의 청문회 발언이다. 그리어 지명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참여했고, 한국과의 통상 소송에서 자문도 했던 달갑지만은 않은 지한파 인사로 꼽힌다.

미국 제조·생산 부흥을 강조하는 그리어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거쳐 취임하면 직접적인 통상 압박뿐 아니라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이나 한국 플랫폼 규제 등 다방면으로 한국에 내미는 청구서가 늘어날 수 있다.

25일 미국 의회 등에 따르면 21일 미국 상원에 그리어 USTR 지명자 인준 토론을 마치는 '토론 종결'(cloture) 동의안이 상정됐다. 동의안 통과 후에는 표결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어 USTR 대표 취임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USTR은 미국 무역 정책의 큰 방향성을 잡고,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한국 통상교섭본부에 비견된다.

이번 USTR 청문회에서는 한국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두고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 발언이 한국에 잘 알려졌지만 그리어 지명자와 한국의 통상 분쟁은 연이 깊다.

그리어 USTR 대표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한·미 FTA 재협상에서 미국 측 대표였던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지냈다. 2017년 당시 미국 대표단 단장으로 한국에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2024년 1월 월스트리트 자매지 배런스 기고문에서 "FTA 협정이 지속할 수 있으려면 실질적 수정이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이 기고문에서 그리어 지명자는 한국의 플랫폼 독점 방지 규제 추진을 두고 재벌 기업 보호 조치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 규제는 재벌이라고 알려진 한국의 대기업은 건드리지 않고 미국 기업 운영과 전략적 개발에 대한 엄격한 규제 통제를 담고 있다"며 "재벌은 미국 회사와 경쟁하며 한국 GDP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혁신적인 미국 기술 회사가 재벌과 경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보호주의의 명백한 표적이 됐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USTR 재직 후 그는 통상 전문 로펌 '킹 앤드 스팰딩'에서 활동했다. 여기서 그리어 지명자는 한국 업체가 고흡수성 소지를 저가로 수출해 미국 업체 피해가 발생했다는 분쟁, 한국 화학제품 수출 업체 2곳의 덤핑 의혹 등의 사건에 참여하며 미국 업체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리어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미국·캐나다·멕시코 사이의 무역협정을 개정해 '제3국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협정 내) 원산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제3국이나 무역 우려 국가들이 무임승차 해 미국에 피해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자동차, 항공우주 등 여러 부문의 원산지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를 미 대륙 시장 진출 거점으로 생산 시설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도 영향받을 수 있다.

현재 기아,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멕시코에 생산 시설을 운영 중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른 시일 내 안덕근 장관이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통상 정책과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려고 면담 일정을 조율·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철강·알루미늄 대상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향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으로 관세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의 무역 적자국에 대해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오는 4월부터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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