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난 1334건으로 분기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술규제 일부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 경우 무역기술장벽(TBT)으로 평가된다. TBT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다.

이번 분기에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우리의 주요 3대 수출시장에서 규제가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20% 이상 증가했다.

미국은 자동차 안전 규제,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 시 독성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전년 동기 29.4% 급증한 13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화재 장비, 전기조명 제품 등 생활용품·전기·전자 분야 안전 규제를 제·개정해 23.4% 증가한 79건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승용·대형차의 형식승인 시험절차를 개정하는 등 전기·전자·자동차 안전 분야의 규제 증가로 인해 지난해 1분기 14건 통보 대비 두배인 28건을 통보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간 주요 수출 상대국의 기술규제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1분기 실적으로는 12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예를 들어 EU의 에코디자인 규정 내 외부 전원공급장치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 간 무선 충전 기능은 제외했고 인도 폴리프로필렌(PP)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증 시행 시기를 유예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미국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인 기술규제의 증가로 수출 환경이 한층 악화하고 있다"며 "양·다자간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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