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승준 나혜윤 기자 =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주 개시된 한미 관세협의와 관련해 야당 등을 중심으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다음 정부가 와서 협의를 이어달리기 함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일을 제대로 안 해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28일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한미 2+2 관세 회담 성과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종료까지) 70일 남았는데, 그 기간이면 매주 협상해도 몇 번 못 한다"면서 "이번 협의는 패키지 딜이고 종합적으로 담는 것이기에 (대선이 있는) 6월 초에 뭔가를 결정해 의사결정을 마무리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관세 협의에서 양국은 미국 측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전까지 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미는 이번 주 중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등 3개 분야에 6개 실무작업반을 구성,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통화(환율)정책 분야에 대한 실무협상은 양국 재정당국이 별도 논의를 진행한다.

박 차관은 "지난 2+2 협의에서는 작업반 구성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 이번 주 중반 정도 국장급이 미국에 가서 작업반 구성과 협의 주제 등 논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며 "이후 작업반이 본격적인 협의를 하고 5월 중순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제주도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로 방한한다. 이때 그간 논의된 협의 사항을 평가하고 추가 논의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미 관세협의에 대한 박 차관과 취재진 간 일문일답

▶무역균형, 조선, 에너지 분야 협력 비전을 소개하고 상호관세는 물론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일괄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산업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면담에서는 7월 8일까지 진행되는 '7월 패키지' 세부 협의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주 중 기술 협의를 개시하고 주 후반에는 작업반 구성이 완료될 계획이다. 이어 5월 중순에는 그리어 USTR 방한 때 장관급 협의를 통해 작업반별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필요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협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건 없다. 이번 주 실무협의, 다음 주 작업반 회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의제가 구체화 될 것이다. 협의가 구체화 되면 의제별로 그리어 대표가 바라보는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기에 논의할 계기가 될 것 같다.

▶6월 3일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의를 어떻게 잘 관리할지 정부 내 논의가 있었다. 속도를 낼지 말지, 액셀을 밟느냐 기어를 1단으로 놓고 굴러갈지는 상황 전제가 중요한 것 같다. (7월 8일까지) 70일 남았는데 그 기간이면 매주 협상해도 몇 번 못 한다. 지금은 정형화된 협상이 아니라 비정형 협상 상황이라 틀을 짜는 것도 오래 걸린다. 다가오는 일정을 소화하는 것만 해도 70일은 결실 맺기에 도전적인 기간이다. 협의 속도는 분과마다 다르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감안해서 무리하게 가지는 않겠다. 다음 정부가 와서 이어달리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일을 안 해서 부담을 줘선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달라. 협상 속도와 관련해서 과속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 협상팀들이 지혜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

(차기 정부 출범 전 일부 협의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 이번 협의는 패키지 딜이고 종합적으로 담는 것이기에 (대선이 있는) 6월 초에 뭔가가 결정돼 의사결정이 끝나있는 상태는 이론상 가능하지 않다.

▶한국과 미국 간에 지난 몇 년 사이에 경제안보에 대한 협의체도 있었고 나라마다 논의가 진전돼 왔다. 코로나19 사태 겪으며 공급망도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고 투자에 관련된 문제 등 포괄적으로 다루는 게 때문에 중요 논의 부분 공감대가 있었다.

▶실사단 관련 사항은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에너지실장과 업계(가스공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알래스카 측과 협의 중인 단계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문제는 한덕수 대행이 여러 차례 각료에게 소신을 밝힌 적이 있다. 미국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다. 미국의 요구 중 합리성이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만 국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시장 진입 장벽 규제들이 있을 것이고, 이번 계기에 개선해 나간다면 통상 문제 해결뿐 아니라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과의 협의에서 구체화해 제기된 비관세장벽 건은 없다. 지도 데이터 반출, 쇠고기 검역 등 공식 논의된 것도 없다. 향후 비관세 조치 작업반이 만들어지면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베선트 장관이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협의 과정에서 나눴던 이야기 비쳐 보면 조선 협력 의제가 인상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조선 협력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파트너쉽 관련 논의, 동향 기술 인력 측면에서 조선업 재건을 위한 노력에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80여년 전만 해도 미국이 세계 최고의 조선 대국이었는데 이후 미국의 조선 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지금은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상선 부문에서도 취약한 구조를 드러냈다.

미국 조선산업 실상을 보건대 한국과 같은 동맹국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미션 완수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동맹국 중에서는 한국이 어떤 종류의 선박도 건조할 수 있는 세계적 능력을 보유한 우선적인 협력 파트너다. 조선에 있어서 미국을 일방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 조선 협력 등 서로서로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seungjun241@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