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미국이 추진하는 상호관세 체제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전망과 함께, 미국의 산업과 상호보완 구조를 갖춘 한국은 이번 상황을 단기 피해를 넘어서 협력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 수출은 최대 13%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5 뉴스1 미래포럼'에서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한국산업'을 주제로 강연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이 단기적 대응이 아닌 구조적 전략임을 강조했다. 그는 "관세 정책은 단발적인 선거 전략이 아니라 제조업 부흥과 공급망 재편을 위한 장기 계획의 일환"이라며 "대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산업별 전략 재정비와 외교적 연대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초부터 관세를 중심으로 한 통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편 관세 10%, 중국산 제품에는 60% 이상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단순 공약이 아닌 실행 중심으로 옮겨졌고, 실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20~25% 고율 관세가 매겨졌다"며 "이는 19세기 후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대공황 당시 스무트 홀리 관세법보다 강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고율 관세는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 원장은 "모든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3.7%P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은 2.1%P 상승할 것"이라며 "미국 내에서도 이런 수준의 관세 정책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의 둔화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2.8%로 하향 조정했으며, 미국 역시 0.3~0.7%P 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고 권 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제 관세는 특정 국가 간 무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과 부담을 전가하는 주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산업은 대미 수출 비중이 크고,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가 깊어 관세 충격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 권 원장은 "2020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741억 달러였지만, 2024년에는 1278억 달러로 증가했고 무역 흑자도 같은 기간 100억 달러 수준에서 560억 달러로 확대됐다"며 "이 같은 흑자 증가는 중간재 수출과 현지 투자가 늘어난 결과지만, 협상에서는 오히려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평균 10%, 최대 13% 감소할 수 있으며, 국내 GDP 성장률도 0.3~0.6%P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별로는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다. 권 원장은 "철강, 자동차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강하게 추진하는 분야여서 한국 기업에 더 큰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반도체, 의약품은 미국이 자국 내 공급 능력이 부족한 산업으로, 한국의 공급망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선과 방위산업은 상호 보완성이 높은 분야로,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권 원장은 "미국은 조선과 방산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될수록 한국은 공급망 내 핵심 국가로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은 경쟁 관계에 진입했지만, 한국과 미국은 산업 구조상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며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될수록 한국의 전략적 위상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전략은 즉흥적인 조치가 아니라 역사적 근거와 산업 패권 재구성을 염두에 둔 장기 전략"이라며 "앞으로는 관세뿐 아니라 환율까지도 무역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산업별 대응 전략과 외교적 연대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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