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임용우 기자 = 현 정부에서 속도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결국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야 결론이 날 전망이다. 양국이 7월 8일로 설정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6월 중순께나 중간점검 성격의 3차 장관급 회담을 갖기로 합의하면서 대선 전 협상 타결 가능성은 사라졌다.

중국을 포함한 19개국과 동시에 관세 협의를 벌이고 있는 미국 당국의 사정과 정권 교체기라는 한국의 정치적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2차 고위급 관세 협의에서 기대됐던 관세 인하 등 구체적 발표 없이 '줄라이 패키지' 협상 범위와 향후 일정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양국은 7월 관세 유예 시한을 지키기 위해 내주부터 실무 기술협의를 본격화하고, 6월 중순 3차 고위급 협의에서 진전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안덕근 장관은 협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7월 8일까지 관세 협의 시한을 맞추는 것도 상당히 빠듯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예정된 시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 (일정)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각 이슈별 실무 기술협의를 진행하고, 6월 중순경 2차 각료급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의 협의 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한 '2차 실무 기술 협의단(실무단)'은 이날 오전 워싱턴D.C.로 출국한다.

한미 관세 협의는 양국 상황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빠른 진행이 어려운 상태였다. 미국은 영국·중국과 우선 관세 인하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한국의 경우 정국 불확실성과 19개국과 동시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 측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의해 진행이 지연됐다. 당초 양국은 5~6개 작업반을 구성해 속도감있게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요청에 따라 분야별 순차 협의 체제로 방식을 전환했다. 하지만 90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대선 전 타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실무 협상 과정에서 재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의 부족함을 의식한 듯 현지시간(16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진행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150개 국가가 협상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많은 국가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6월 중순 협의에서 통상전략 방향과 관세 협의의 판이 짜여질 것"이라며 "줄라이 패키지는 결국 새 정부의 첫 통상현안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협상 테이블에는 △균형무역 △비관세 장벽 △경제안보 △디지털 교역(구글맵) △원산지 규정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가 올라와 있다.

이번 협의 결과는 차기 정부의 통상 전략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는 7월 8일까지 남은 3주 안에 관세협상을 타결짓거나, 불가피할 경우 협상 유예·연장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19개국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제시한 6개 분야 틀 속에서 한국만의 협상 우선순위와 특수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새 정부 통상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줄라이 패키지는 새 정부가 직면할 첫 통상 현안이자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협상 전략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내에서도 관세 협상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돼 정부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만큼,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협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내부적으로도 분위기가 안 좋다보니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 협상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시간을 두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른바 미국의 관세 협상 '청구서'는 이번 주 양국 간 실무 협의 단계를 거쳐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미국으로 향하는 범정부 대표단을 통해 미국과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실무단 인원은 15명 내외로 전해졌다. 지난 1차 기술 협의 당시 우리 정부 측 실무단은 산업부 통상담당 직원 5~6명 정도로만 구성했었다. 하지만 이번 방미에는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장 등 범부처 실무급 담당자 다수가 포함됐다.

관세 본협상을 앞두고 세부 안건을 최종 조율하기 위한 마지막 실무 절차인 만큼, 1차 기술 협의 때보다 실무단 규모를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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