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안이 역대 전기본 중 가장 늦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달 초 신규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야당에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이다. 전기본이 확정돼야 발전 관련 신규 사업을 비롯해 송·변전망 구축 등에 착수할 수 있는 만큼, 전력 당국과 발전업계는 모두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17일 국회·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024~2038년 전력수급계획을 담은 제11차 전기본 확정 절차는 계속 미뤄지는 모양새다. 당초 산업부는 지난해 말쯤 국회 보고를 마치고 전기본을 확정지을 계획이었으나, 여야 정쟁과 탄핵정국에 밀리면서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과거에도 전기본이 해를 넘겨 확정된 적은 있었으나, 이번 확정 절차는 역대 전기본 중 가장 지연되고 있다. 지난 13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기본 수립이 이렇게까지 늦춰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더 늦춰지면 산업계나 시장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 15년간 적용되는 정부의 에너지 계획 청사진이다. 이번 계획안의 핵심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데 방점을 뒀다.

부족한 전력 수요를 채우기 위해 정부는 대형 원전 3개 호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신규 원전 4기를 건설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2038년 전원별 발전비중은 △원전 35.6% △신재생 32.9% △LNG 11.1% △석탄 10.3% △수소·암모니아 5.5% △기타 4.6% 등이다.

하지만 야당이 신규 원전 건설에 반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요구하면서 정부는 이달 초 원전 1기를 축소하고, 2038년까지 태양광 2.4GW(기가와트)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 제안 후에도 국회 보고가 속도를 내지 않자 산업부는 원전을 더 축소하는 방안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을 만나 신규 원전이 축소된 수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 보고 절차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16일에는 민주당이 주최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믹스 대책 간담회'에 이현호 에너지정책실장이 참석해 전기본 확정안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기본이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만큼 확정이 늦어질수록 전력망 확충, 가스 수급, 송·변전망 구축, 발전업계 신규 사업 등이 차질을 빚게 된다. 학계에서는 인공지능(AI)에 발생하는 막대한 전력 수요를 고려하면 구체적인 전력기본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당초 민주당 '에너지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전 관련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불참으로 정리되면서 산업부 안팎에서는 아쉬움이 감지됐다. 이 대표가 불참하게 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선 어수선한 탄핵 정국 속 굳이 이 대표가 에너지 문제 논란까지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는 설 연휴 전까지 산자위에서 국회 보고가 이뤄지길 기대하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 야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가 먼저 신규 원전 건설을 축소하는 등 수정안을 낸 데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으나, 여전히 신규 원전 건설에 강한 반대를 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관계자는 "아직 의원들끼리도 의견을 다 모으지 못한 상태"라면서 "산업부에서는 국회 보고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피력 중이지만, 내부에서 정리가 안 돼 일정을 잡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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