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마음센터' 추진되나…정부 "특별법 제정되면 적극 검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위, 내달 6일 범정부 현안질의
기재부 "지원 근거 마련되면 유사 사례 검토 후 결정"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다음 달 제2차 전체회의를 실시하는 가운데 추모공간 건립 등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는 다음 달 6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개최된 첫 회의에서 "우리 특별위원회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차 회의에선 향후 참사 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책,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자조 공간인 '1229 마음센터'(가칭)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한 만큼, 관련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달 18일 광주 합동분향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1229 마음센터 지원과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광주시가 (유가족 심리 치유 및 일상회복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줘 고맙다"고 답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비 지원을 위해선 관련 근거가 필요한 만큼, 특별법이 제정되면 검토에 적극 나설 것이란 방침이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역 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땐 원칙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 등에 따라 근거가 마련되면 유사 사례를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도 희생자 추모사업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정부 입장에선 귀속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이변이 없는 한 유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법 제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여권 관계자는 "어느 정도 재원으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특별법 제정에 야당과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위 활동 기한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소위 심사 등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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