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개선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0%인 12조 5000억원을 상반기 조기집행할 예정이다. 주요 공공기관도 예산 57% 수준인 18조 5000억 원을 상반기 신속집행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중앙정부 재정 중 국토 SOC 예산 17조 9000억 원 중 70%인 12조 5000억 원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실제 집행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57%(18조 5000억 원)를 신속집행에 나선다.

신축매입임대는 착공 시 매입금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등 조기에 대금을 지급해 조속한 착공을 유도한다.

아울러 연간 환경 SOC 사업예산 5조 원 중 상반기에 3조 6000억 원(72%)을 신속집행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방지 시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공급 기반 등을 신속히 조성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 등 지역 민생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한 LH의 미분양 아파트 직매입 등을 통해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지원한다. LH는 임대 수요를 고려해 약 3000호가량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매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85㎡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도 신설할 계획이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 지원 방안도 담겼다. 이를 위해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 3.8%를 초과하도록 허용한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또한 향후 지방 건설경기 상황에 따라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비율 등을 4~5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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