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은행 LTV 담합 재조사…과잉규제도, 과소규제도 안 돼"
"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 부각…재조사하는 상황"
- 이철 기자, 김지현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김지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관련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과잉규제가 돼서도 안 되고 과소규제가 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지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LTV 관련해선 공정위에서 정보공유 담합 이슈가 다뤄지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정보공유도 담합이 될 수 있단 근거 규정이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심의도 했다"며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심사보고서에서 미리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돼서 그것을 재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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