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유승 전민 임용우 기자 = 정부 자문기구가 정년 연장 혹은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고령층 계속고용 활성화를 위한 논의와 노인연령 상향을 중장기 주요 과제로 제언했다.

또 저출생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출산·양육 현금성 지원을 통폐합한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과제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신(新)고령층 활약 지원 방안'이 담겼다.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공감대를 기반으로, 현행 60세인 정년 연장 혹은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취업알선·전직훈련 등 취업연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 일자리도 발굴·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제안도 담았다. 특히 국민연금 관련 취약계층 가입을 지원하고, 수급 개시 전 연금 일부를 수령하는 부분연금제 도입 검토 등을 중장기 과제로 담았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인 노인빈곤율을 감안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고령자 고용연장 효과, 노인빈곤율 등을 종합 고려해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검토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를 통해 경로 우대제 등 사회서비스에 더해 사회보험 관련 대상 연령을 상향하는 공론화를 추진하자고 제시했다.

위원회는 체감도 높은 저출생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자녀세액공제 등 각종 출산·양육 현금성 지원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저출생 사업 전반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토대로 소득과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등 효과성 제고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 시에도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 사용을 허용해 이용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공용 '통합바우처' 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거 지원, 세제혜택 제공 등에 있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해 결혼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재설계하고, 아동 복지 등을 고려해 동거·비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및 지원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일환에서 일정 요건의 동거에 대해 자녀 출산·육아에 있어 충분한 국가의 보호가 가능하게 하는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외국 인재 확보 차원에서 선진국형 이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중장기 전략에 담았다.

우선 이민정책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인력 수급 전망 등을 토대로 '중장기 외국 인재 전략적 활용 로드맵'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취업비자 체계를 개편하고, 외국 인재 풀(pool) 구축, 구인·구직 플랫폼과 연계를 통해 국내 기업과 외국 인재 간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영주 비자 제도를 개편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해 우수 외국 인재의 정주화를 유도하는 한편,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전문 외국 인력은 숙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로 유출된 인재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이주 국가, 이주 동기, 전공 분야, 규모, 한국과 해외에서 받는 대우 차이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올해 일몰 예정인 복귀 인재 대상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혜택' 연장도 검토한다.

국내 인재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경력 개발 시스템과 해외 취업 경력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 창업 기업에 대해 3년간 최대 6억 원을 지원하는 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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