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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저성장 쇼크'에 돌아온 2%대 금리…관세폭탄·내수침체가 결정타

계엄·한파에 재난 수준 내수침체…美 관세전쟁에 경제 불확실성↑
한은, 2년만에 기준금리 2%대로…"금리 낮춰 경기 하방압력 완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이끈 결정적인 장면 두 가지는 연초 재난 상황과 맞먹은 '내수 침체'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짙어진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었다.

연초 소비가 코로나19 최초 확산기와 맞먹는 수준으로 감소한 데다, 당초 느리게 이행될 것으로 보였던 미국의 관세 정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한은은 결국 올해 성장률 전망을 작년 1.9%에서 1.5%로 3개월 만에 대폭 하향했고,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로써 지난 2022년 10월(2.5%) 이후 2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 2%대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한은은 금리 인하의 주된 근거로 '경기 하방 압력'을 들었다.

금통위는 "외환시장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계엄에 한파까지…"보건 재난 수준 소비 침체"

국내 경기를 끌어내리는 힘을 국외와 국내로 나눠서 보면, 국내에서는 연초 급격한 소비 위축이 가장 컸다.

한은의 2월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한은 조사국이 추정한 지난달 소매판매액 지수는 기준치 100을 근소하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계엄 여파 등에 급락했을 때도 100을 웃돌았는데, 1월 들어 더 급락했다.

소매판매액 지수의 기준 시점인 2020년은 코로나19 최초 확산기로, 국민들은 정체를 모르는 전염병이 대유행한 시기와 비슷하게 지갑을 열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한은 제공)

한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폭설·한파가 겹친 결과라고 해석했다.

대설주의보 발령 일수는 올해 1월이 17일·12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3일·66건)보다 많았다. 평균 최저 기온도 1월은 영하 5도였는데 이달 1~13일에는 영하 7도로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해 1월 평균 최저 기온이 영하 3.4도임을 고려하면 국민들은 계엄으로 인한 경제 심리 한파와 더불어 실제 현실에서의 한파까지 견디면서 소비 활동을 해야 했다. 지갑을 열려야 열 수 없었던 상황으로 풀이된다.

건설 불황도 심상찮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가 192만1000명으로 집계돼, 코로나19 확산 당시였던 2021년 이후 3년 만에 200만 명 아래로 감소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간담회에서 "계엄으로 인한 심리 위축이 많은 영향을 미쳐 1월 초 경제 중간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이후에도 경제 심리 냉각만큼이나 소비·건설 부문 데이터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더 독해진 트럼프…과거의 '비관'이 '기본'으로

대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움직임이 금리 인하의 배경이 됐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전망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한 관세의 경우 공격적으로 추진하되, 다른 무역적자 상위국에는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봤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우호국이 다수인 무역적자 국가에 높은 관세를 물리면 자국에 미치는 피해도 상당할 것이기에 경제학적으로는 합리적인 가정이었다.

(한은 제공)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달간 빠르게 움직였고 이미 부과하거나 예고한 관세 수준도 높았다. 특히 대중 추가 10% 관세는 기존 전제와 비슷했지만, 우방인 캐나다·멕시코에도 25%의 높은 관세를 이른 시기에 발표했다.

작년 11월에는 비관에 가까웠던 시나리오가 경제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가 됐고, 기본 가정이었던 시나리오는 낙관 쪽으로 자리를 바꾼 셈이었다.

자연스레 현시점에서 예상되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파문은 석 달 전보다 더 큰 쓰나미를 몰고 올 것으로 분석됐다. 기본 시나리오가 전개될 시 올해 한국 성장률 0.1%p 하락 효과가, 비관 시나리오는 기본 효과에 추가 0.1%p 피해가 예상됐다.

실제로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 온 수출은 둔화세가 뚜렷해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353억 달러로 전년보다 16% 늘었으나, 조업일 감소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2억8000만 달러로 2.7% 줄어들었다.

"2%는 성장하겠지" 3개월 만에 억장 '와르르'

내수·수출 양 방면에서 피할 수 없는 타격이 반영되며, 불과 3개월 만에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변했다.

한은이 전망 보고서에 공개한 조사 결과를 보면 38~40개 글로벌 예측 기관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11월 중윗값 2.0%에서 2월 1.6%로 석 달 만에 0.4%p 미끄러졌다.

(한은 제공)

이마저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제외하면 더 낮아질 수 있어 기준금리를 1월에 이어 2월에도 묶어놓기에는 부담이 컸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기준금리 연 2.75%는 중립 금리 상단으로, 경제에 중립적이거나 긴축적인 효과를 미친다. 만약 금통위가 금리를 또 동결했다면 기준금리는 보다 긴축적인 연 3% 수준으로 유지돼 경기 우려가 짙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시장의 기대와 동일한 연내 2~3회(2월 포함) 인하를 시사하면서 시장을 안심시켰다.

한은이 이날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보다 0.4%p 대폭 낮춘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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