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3년 연속 '세수펑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상호관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올해 세수에 추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로 인한 수출 부진이 올해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내년 세수도 장담할 수 없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사상 최대 규모인 78조 원으로 예상되고, 상호관세로 인해 수출입·투자·고용이 위축되면서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수가 정부 예측을 밑돌 전망이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년도 국세수입 여건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세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GDP 성장률을 2.2%로 가정하고, 국세수입을 전년보다 13.6% 늘어난 382조 4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항목별로는 법인세 88조 3000억 원(41.2%), 부가가치세 87조 6000억 원(6.6%), 소득세 126조 8000억 원(8.0%)이며, 그중 근로소득세는 3조 7000억 원(6.0%), 종합소득세는 2조 5000억 원(13.0%) 등이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은 미국발(發) 관세정책과 12·3 비상계엄 영향을 고려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하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GDP 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0%로 1.0%포인트(p) 낮췄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각각 1.5%, 1.6%로 직전 전망보다 0.4%p씩 하향 조정했다. 설비투자는 각각 2.6%, 2.0%,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 1.6%로, 정부의 본예산 기준 전망치(3.9%, 2.1%)를 밑돌았다.

올해 세입 여건이 악화하면서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정처는 "2025년 경제 전망의 하향 조정은 대내적으로 수출 증가세 둔화 및 가계심리 위축,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인상 등 통상환경 악화에 기인한다"며 "이는 세입 측면에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설비투자 감소는 기업 경영 활력 저하를 의미하며,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증가를 제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과 KDI가 예측한 통관수출 증가율은 0.1·0.5%, 통관수입 증가율은 0.9·1.1%로 정부 전망(6.0%, 4.5%)보다 크게 낮아졌다. 취업자 증가는 10만 명으로 정부 전망치(17만 명)를 크게 하회했다.

통관수출 하향은 법인세, 통관수입 하향은 부가가치세와 관세, 취업자 감소는 근로소득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은 가시화되고 있다. 이달 1~20일 대(對)미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3% 감소했고, 중국(-3.4%), 베트남(-0.2%) 등 주요 아시아국에 대한 수출도 줄었다. 주요 10대 품목 중 반도체를 제외한 승용차(-6.5%), 석유제품(-22.0%) 등 9개 품목이 줄면서 전체 수출은 339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5.2% 감소했다.

한은이 전날 발표한 1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해 '역성장'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은 관세를 오는 7월 8일까지 유예하고, 이달 25일부터 우리나라와 본격적인 관세 조정 협의에 들어갔지만, 기본관세 10%는 계속 적용되고 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는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이에 더해 25%의 상호관세까지 발효되면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하락으로 인해 세수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 관세 폐지를 재차 요청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무부처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기재부가 올해 세제 감면 규모를 역대 최대인 78조 원으로 추산한 점도 세수 결손 우려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다. 감면율은 15.9%로 법정 감면 한도인 15.6%를 넘어섰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탓에 대규모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졌다"며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기업 실적이 좋아 상반기까지는 법인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하반기부터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인세 확정신고 실적을 살펴야 올해 세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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