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수출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재정이 적기에 투입돼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정부는 조속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초기 복구에 나섰지만, 현재의 가용 재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복구와 재발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가 있는 재정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내수 회복 지원에 최악의 산불까지 겹쳐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으나 이미 기본 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전망도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 피해 주민, 자영업, 수출기업 등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소식을 듣자마자 집행 소식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불 대응, 통상·AI 지원 등을 위해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산불 피해 복구 등 재해·재난 대응에 3조 2000억 원, 통상 대응 2조 1000억 원, 인공지능(AI) 생태계 혁신 1조 8000억 원, 민생 지원 4조 3000억 원 등이다.

최 부총리는 "초대형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생계·주거비 등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3배 수준 대폭 확대했다"며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기존 생활 터전 인근에 신축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신속히 공급하고, 유실·파손된 주택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자금도 연 1.5%의 저리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객기 사고, 싱크홀 등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 및 노후 SOC 안전 강화에도 약 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싱크홀이 발생한 서울의 경우 노후 하수 관로의 개보수를 신규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대응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 2조 2000억 원을 공급하겠다"며 "한편 외국 채권 발행 한도를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증액해 외환 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생 안정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을 대상으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50만 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디트를 신설하겠다"며 "저소득 청년·대학생 등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금 공급도 1000억 원 확대해 3만 명에게 추가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phlox@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