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은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으로 규모보다 내용·효과성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찔끔 추경'이라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12조 원이라는 규모를 전체 국가재정에 비춰 적다, 많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을 풀어 성장률을 올리는 식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대외 충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며 "(추경이)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불 대응, 통상·AI 지원 등을 위해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산불 피해 복구 등 재해·재난 대응에 3조 2000억 원, 통상 대응 2조 1000억 원, 인공지능(AI) 생태계 혁신 1조 8000억 원, 민생 지원 4조 3000억 원 등이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태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했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일부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간 정부가 강조해 온 신속집행 효과에 대해 최 부총리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는 모두 평년 대비 신속 집행이 많았던 시기이고, 이로 인해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는 0.1%포인트(p) 수준이었다"며 "정부의 신속 집행이 없었다면 오히려 성장률이 0.1%p 더 낮아졌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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