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새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정책은 산업정책입니다. 물론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이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산업정책을 통해 '반도체 다음에 대한민국이 잘하는 것이 또 있다'는 중장기 비전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합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47)는 지난 25일 서강대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 산업 육성 정책을 꼽았다.

허 교수는 "지금처럼 통상 압력이 굉장히 거세진 상황에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아이언돔'(방공망) 역할을 해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별로 '누가 지금 가장 돈이 필요한가'를 고민하고, 클 수 있는 기업을 잘 가려낼 수 있는 정책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허 교수는 새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정책으로 과도한 재정 투입을 예로 들었다.

그는 "재정을 쓰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재정을 얼마나, 어떤 타이밍에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조건 '쓰면 해결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재정의 오버리즘'을 정말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허 교수와의 일문일답.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은 무엇인가?

▶산업정책이다. 물론 기업이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 더구나 지금처럼 통상 압력이 거세진 상황에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아이언돔' 역할을 해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 산업정책을 통해 '반도체 다음에 대한민국이 잘하는 것이 또 있다'라는 중장기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해야 할 또 하나는 세수 기반을 다시 확충하는 것이다. 최근 세수 펑크가 2년 연속 났다.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지금처럼 세수 기반이 취약한데 정부가 재정을 심하게 써버리면 쓸 때는 좋을 수 있다.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반대로 새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일을 알려달라.

▶첫 번째는 '재정의 오버리즘'이다. 재정을 쓰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재정을 얼마나, 어떠한 시점에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무조건 쓰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재정의 오버리즘은 경계해야 한다. 또 하나는 세수를 확충하려면 산업을 육성해서 법인세를 거둬야 한다. 보통 정부는 어떠한 산업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혹은 이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안보, 통상과 관련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고려해 산업 육성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런데 어떠한 산업이 반짝 성장을 하면 정부가 지원 순위를 당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정치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해 달라.

▶지금 기사들을 보면 벌써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 이야기들이 나온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회에 넣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경제적 포퓰리즘의 가능성이 커진다. 경제 주체들에게는 안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우리가 '오늘부터 중력이 지구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고 믿어보자'라고 해서 실제 중력이 지구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연과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은 다르다. 오늘부터 갑자기 '앞으로 무엇인가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해보자'라고 하면 실제로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사회과학이다. 다음 정부와 정치권은 초반만이라도 정통적인 경제 정책을 펴는 것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해달라.

▶한국은행도 최근 수정 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깎았지만, 이전에 1.5%를 이야기했을 때는 분기별로 한 0.5%에서 0.6% 정도는 성장해야 하는 전망치였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나머지 분기도 확실하지 않다. JP모건에서 0%대 후반도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벌써 한 달 전이다. 그렇게 봤을 때 1%대 초반이면 선방한 성장률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상호관세를 반영했을 때의 전망치인가?

▶그렇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월에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예상했다가 최근 1.0%로 깎았다. 계산을 해보니 줄어든 1.0%포인트(p) 중 0.7%p는 관세 영향으로 보인다. 0.3%p 정도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졌던 부분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국이 부과한 10% 보편관세의 직접적인 영향만 추정해도 GDP의 한 0.3%p 정도는 갉아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 기업들이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것과 소비자들의 심리 영향까지 감안하면 0.7%p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숫자라고 보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가 우리나라 내수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내수의 구성 요소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다. 정부 지출의 경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2조 원가량 편성하긴 했지만, 이번 정부 내내 이어오던 기조는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이었다. 이번 추경의 축은 3개다. 하나는 산불 지원이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AI) 등 기업 지원이고 세 번째가 취약계층 지원이다. 그런데 취약계층 지원은 예전부터 시급했던 일이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실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재정 건전성이라는 미명 하에 계속해서 미뤄뒀다가 이제 와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최근 추경이 GDP의 0.13%p 정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보다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내수 중 정부 지출 부분은 여전히 약할 것이고, 투자는 현재 기업들이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다. 소비 심리의 경우도 관세 전쟁이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소비자들이 TV를 켜면 매일 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확신을 소비자들이 갖기 힘들다. 그렇게 되면 지갑이 열릴 가능성도 작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재무·통상 수장이 '2+2 관세협의'를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이 빨리 왔고 엄청난 딜(A game)을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했다. 저는 어느 정도는 베선트 장관의 말이 '빨리 오고 엄청난 딜을 갖고 오라'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침대 축구'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시간을 좀 지연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후세대에 대한 상속세가 있다. 배우자의 경우는 '부를 같이 이뤘다'는 측면에서 상속세율을 깎아준다거나 공제 폭을 높이는 것은 논의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후세대에 상속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금 덜 기울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법인세의 경우는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크기별로 법인세가 어떻게 될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이 워낙 기간 산업이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가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제 혜택을 주다 보니 대기업 중심으로 혜택을 받은 것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해외와 비교해 보면, 해외 국가보다 300인 이상 기업들의 숫자가 적다. 고용은 반대로 50인 미만 200인 미만 기업들에서 주로 일어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견 기업이었다가 대기업으로 넘어간 사례들이 기억나는 것이 있나. 별로 없다. 기업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도 기업의 크기별로 어느 정도의 실효세율을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도 좀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개혁의 첫 삽을 떴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 가장 최근의 연금개혁이 노무현 정부 때, 공무원 연금은 박근혜 정부 때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 진작에 해야 했음에도 계속해서 미뤄뒀던 것을 이번 정부가 풀려고 시도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두고 싶다. 다만 지금 한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이다. 이것은 고갈 시점을 좀 늦추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결국 고갈이 된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결국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시작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개혁을 전반적으로 같이 하면서 국민연금의 충분한 소득 대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최근 늘어난 가계부채에 대해 평가해달라.

▶우리나라에서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고 처음 이야기를 들은 것이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심포지엄 때였다. 이후 13년이 지났다. '세상에 어떤 뇌관이 13년간 안 터지느냐?'라는 것이 제 질문의 시작점이다. 그 말은 '가계 부채가 뇌관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다. 어떤 종류의 뇌관이냐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병도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다. 가계 부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만성 질환이지, 급성 질환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2012년에 한 번 주택 가격 조정이 있었다. 2013년부터 다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계부채 증가 폭이 좀 늘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니 가계부채는 크게 늘었어도 연체율이 떨어졌다. 사람들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생각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돈을 못 갚으니, 은행권의 부실로 전이되면서 터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급성 질환 스토리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때 연체율이 떨어진다.

그 이유로는 첫째,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아파트를 깔고 상승했다. 두 번째는 주로 고소득, 고신용자들한테 대출이 나갔다. 이러면 연체율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가계부채가 느는데, 그 부채가 대부분 변동 금리로 나간다. 그러다 보니 2022년 이후 국면처럼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이 오면 가계들이 그것 때문에 빚 갚느라고 다른 것을 못하는, 즉 소비를 못 해 내수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내수가 활성화될 때도 많이 안 늘고 줄어들 때는 많이 떨어지는, 결국 우리 경제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만약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의 총량이 문제라고 보고, 이것을 GDP 대비 몇 퍼센트로 누르지 않으면 크게 터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총량 규제를 심하게 하면 첫째, 주담대 중심으로 나가는 가계부채는 은행들이 안전하니까 계속 내줄 것이다. 그럼 총량을 어디서 깎냐면 저소득,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이 안 나갈 것이다. 둘째, 정책 대출을 너무 세게 누르는 것은 '네가 살고 싶은 동네에 살지 말고, 더 싼 곳으로 가라'는 이야기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총량 규제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계층을 중심으로 어떠한 가계부채가 느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말해달라.

▶청년들은 대기업을 선호한다. 과거 KDI에서도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들이 있었다. 그런데 대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기업들이 성장하다가 그중에 한 100개가 도전을 하고, 그중에 한두 개가 성장을 해서 대기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카카오와 네이버가 나온다. 결국 정부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만들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정부가 두루뭉술하게 가지 말고 제조업 기업들은 어떻게 성장하는지, 서비스업 기업들은 어떻게 성장하는지 등에 대해서 맞춤형 산업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기업들의 생산성이 잘 나오는 기업 연령대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다르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있다. 무조건 벤처에다가 돈을 몰아주는 것보다는, 누가 지금 가장 돈이 필요하고 클 수 있는 기업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견 기업이 점점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아마 우리들의 생각도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싶다.

서비스업에 대한 세분화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아니면 전부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같은 서비스업이어도 목욕탕이 다르고 음식점이 다르지 않나. 같은 음식점도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 중심 매장이 다르지 않겠나. 또 플랫폼까지 결합하지 않나. 결국 정부가 똑똑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향후에는 제조업보다 오히려 AI가 접목된 서비스업의 가치가 더 클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는 서비스업도 결국 해외 진출을 해야 한다. 서비스업을 내수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최근 통계를 보면 글로벌 교육 중 GDP 대비 상품 비중은 점점 줄고 서비스 비중은 늘어난다. 서비스업 국제화를 생각할 시기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상 중 하나는 저출생 문제다.

▶저출생 문제는 '종합 패키지'다. 국민의 생애 주기에 모든 정책이 전부 들어가야 한다. 이건 특정 계층이나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다음에 어떠한 직장에 취업할지, 취업 후에는 어느 정도로 자산 형성을 하고, 가족을 이루고 살지가 전부 엮여 있다. 어떻게 보면 저출생 문제가 '끝판왕'인 셈이다. 반대로 저출생 문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하면 아주 많은 사회의 문제들이, 경제적인 문제들이 많은 부분 지금보다 나아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취업을 처음 하는 연령이 계속 뒤로 밀린다. 그 얘기는 준비할 게 많아진다는 말이다. 그런데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특히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노른자 지역은 나와 멀어진다.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대학 입학을 지역 균형으로 하자는 보고서가 나왔었다. 이를 반대하는 분들의 논거 중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좋은 학원을 따라서 다 서울로 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 학생을 뽑으면 오히려 학교 입장에서 손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 소멸과 연결된다. 결국 '규모의 경제'다. 지역이 크면 클수록 누릴 수 있는 것은 급격하게 올라간다. 반대로 지역의 인구가 빠지면 빠질수록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이 그래프로 보면 선형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저출생 문제는 범정부적인 문제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

1978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99학번으로 경제학을 전공한 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2년부터 3년간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조교수를 거친 뒤 2015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했다. 2017년 한국외대 경제학부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2020년부터 서강대에서 근무 중이다. 2023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지난해 한은 조사국 자문교수를 겸임했다.

iron@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