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 사업과 제주시 중산간도로(귀덕리~상가리·봉개동~와산리) 등 3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30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예타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 사업은 9629억 원을 투입해 준공 40~54년 이상 된 노후시설을 재건축한다. 1070개 병상이 마련돼 쾌적한 의료 환경 제공은 물론, 전남·광주 지역의 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 중산간도로 확장은 한림읍 귀덕리~애월읍 상가리 구간(7.0㎞)과 봉개동~조천읍 와산리 구간(8.82㎞) 4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교통혼잡 완화와 관광객 이동편의 증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포천~철원 고속도로 △장봉도~모도 연도교 △장흥댐~주암댐 도수관로 연계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기재부는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수행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산학연-지역연계,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보고했다.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을 투입,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마련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운용 기간이 짧아 인구 증가 등 유의미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자체 성과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배분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사업 종료 이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확대,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활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교육부 등 4개 부처에서 1조 7000억 원을 투입해 대학·기업 등에 인재 양성·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한 산학연-지역연계 사업군은 청년 고용률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GRDP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수도권에서의 청년 고용 효과도 제한적인 만큼,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 정부를 유도하는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지난해 6000억 원이 투입된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은 일부 사업의 경우 지역소득·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실질적 경제효과 창출을 위해 인프라 확충보다 관광객 만족도, 체류시간 등 증대를 위한 콘텐츠 중심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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