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벤처투자·기업성장 분야 48개 중점과제 중 절반인 24개를 이행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행정부 차원의 조치를 상반기 내 마무리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벤처투자·기업성장 분야 주요대책 이행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 등 세 차례 벤처투자 활성화와 중소·지역기업 성장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방안'은 19개 과제 중 6개 과제의 이행을 완료했으며, 13개는 정상 추진 중이다.

정부는 국내 벤처생태계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글로벌 펀드를 매년 1조 원 이상 조성해 2027년까지 15조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국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 투자 확보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글로벌 투자자 등이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털 등이 운용하는 펀드다.

아울러 국내 사무소를 보유한 해외 벤처캐피털에 대해 글로벌펀드 출자사업 우대와 출자한도를 최대 10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상향을 완료했다.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정책목적 벤처펀드 출자분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하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기금과 투자풀의 신규 벤처투자와 투자규모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평가 벤처투자 가점기준 개편을 마쳤다.

지난해 6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은 12개 과제의 이행을 마쳤으며, 6개 과제는 정상 추진하고 있다. 1개 과제는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먼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3년 동안 높은 R&D·투자세액공제를 받는 점감 구조를 마련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던 기업들이 중견기업 진입 후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릴레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스케일업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정해 성장을 밀착 지원하는 점프업(Jump-up)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의 경우 6개 과제의 이행을 완료했고, 2개 과제는 정상추진, 2개 과제는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먼저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할 경우 지자체를 포함한 법인의 출자허용 비율을 30%에서 49%로 확대하는 방안은 이행이 지연됐으나, 올해 상반기 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소재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늘리기 위한 '권역별 IR 피칭데이'는 지난회 총 21회 개최해 이행을 완료했다.

정부는 향후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행정부 차원의 조치를 상반기 내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추가·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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