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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그리스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교류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25.2.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25.2.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이 게오르기오스 아나스타시우 스타마티스 한국-그리스 우호의원 그룹 의장 및 루카스 초코스 주한 그리스대사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그리스 측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그리스와 출산율이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국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공유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리스는 2023년 합계출산율 1.26명, 고령인구 비중은 2024년 기준 23.9%로 유럽 내에서도 대표적인 고령사회 국가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은 지난해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대응 대책을 수립했다"며 "올해 2월까지 출생아 수가 8개월 연속 증가했고, 올해 합계출산율은 0.79명 수준으로 반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율은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초고령화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고용·소득, 돌봄·주거, 기술·산업 등 3대 분야 중심으로 고령화 대응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스타마티스 의원은 "그리스 정부도 2024년 '국가 인구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10년간 200억 유로를 투자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지원 외에도 다양한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심이 많다"며 한국의 구체적 제도운영 사례를 질문했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한국도 연간 28조 원대의 예산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투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출산 결정에는 이러한 재정지원 외에도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기업문화의 개선이 필수적다"고 강조했다.

특히 육아휴직 통합신청 도입, 육아지원제도 공시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생명·가족·공동체 가치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타마티스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의 인구정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인구정책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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