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저출산·고령화와 노인빈곤율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며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저마다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연금 혜택을 늘려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해법을 내놓았지만, 김 후보는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이준석 후보는 신·구 연금을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제안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연금 공약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이 후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연금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군 복무 크레디트란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을 대상으로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해당 기간이 내년부터 12개월로 늘지만,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만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제도를 개선하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등의 연금 혜택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주요국 중 최상위권인 만큼 연금의 노후 소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이 후보와 반대로 연금의 재정 안정과 구조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 후보는 연금 가입자나 기대여명 증감에 따라 연금 급여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향후 2차 연금 개혁에는 청년이 논의 시작부터 결론 과정에 이르기까지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을 못 받을 걱정이 없게 연금 재정 안정화를 달성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난 3월 국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위주 개혁) 과정에서 미래·기성세대 간 갈등이 부각된 만큼 청년 세대의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준석 후보는 현행 국민연금을 신·구 2개의 연금으로 분리한다는 개혁안을 들고나왔다. 이는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연금 개혁안과 같은 맥락이다.

구체적으로 취임 후 2년 이내에 국민연금을 신·구 2개 계정으로 나누며,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해 구연금과 완전히 재정을 나누는 방식이다.

기존 연금 가입자는 '구연금'에, 미래 세대는 '신연금'에 가입시킨다. 구연금은 기존 방식으로 운영하지만, 신연금은 각자 낸 보험료에 투자 수익을 더해 연금을 받는 확정기여형(DC)으로 구성한다.

미래세대의 신연금과 구연금 계정이 분리되므로 청년이 기성세대 연금 지급을 위해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

구연금의 미적립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기 국고 투입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조기 시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 후보 모두 공약을 통해 현행 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했지만 현실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따른다.

국회가 지난 3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모수개혁안을 통과시켰으나, 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현재보다 8년 늦춰진 데 그친다.

그런 만큼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해선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혜택 확대에만 집중할 뿐 재정 상황을 해결할 대책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문수 후보는 연금 재정 안정을 강조했으나, 자동조정장치 외에 구체적인 달성 방안은 빠뜨렸다.

현재 보험료율 추가 인상, 국고 투입,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기초연금과의 관계 재설정 등이 국민연금 재정 안정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준석 후보가 제시한 신·구연금 분리 방안은 지난해 KDI가 제시했으나 우리나라 정부 한 해 예산과 맞먹는 막대한 전환 비용 탓에 사실상 폐기된 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구연금이 분리되는 시점부터 보험료가 신연금에 몰리며 구연금에 쌓인 기금이 빠르게 소진된다"며 "여기에 따르는 전환 비용이 700조~1700조 원에 이르는 만큼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했다.

또 신연금은 개인 투자 성과에 따라 노후 소득이 불안해질 수 있으며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준석 후보 공약에선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한편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가 현실화하면 연금 급여액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연금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노인 빈곤율이 높고 연금 보험료율이 아직 낮은 우리나라 특성상 보험료를 충분히 높인 후 장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현재의 불균형한 수급 부담 구조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커다란 급여 삭감 효과가 나타날 텐데 이를 누가 수용하겠나"라며 "보험료율이 어느 정도 더 오르고 어느 정도 수지 균형이 맞을 때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kys@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