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임용우 김유승 기자 = 관세 협상을 위해 약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한·미 통상당국 수장이 균형 무역, 비관세조치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협상의 범위가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협상의 속도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이라는 의견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차 고위급 관세 협의를 진행했다.

안 장관은 협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별(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일체에 대한 면제를 재차 요청했다"며 "한국은 타국과 다르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이고, 그로 인해 교역이 심화한 국가라는 점,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관세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다음 주부터 제2차 기술협의를 열고 △균형 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에 더해 농산물 수입 개방, 구글맵 기능 전면 허용,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 단장은 "디지털 교역, 상업적 고려 등이 새로 들어온 분야로,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플랫폼 기업 규제 등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산지 문제의 경우 중국산 중간재 품목의 우회 수출, 경제 안보의 경우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에너지 협력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크게 예상을 벗어나는 분야는 없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논의하기로 한 6개 분야에 대해 '예상 범위 안'이라고 평가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분야가 보다 세분화 됐지만, 이 정도면 예상대로"라며 "논의할 내용이 맞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예상했던 범위로 균형 무역에서는 대미 에너지, 농산물 수입 등을 통해 무역흑자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미국 측에서 현재 600억 달러 수준의 흑자를 200억~3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협의에 있어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아울러 기본관세 이하의 관세율 인하, 품목별 관세 예외 등은 반드시 이뤄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분야가 넓어지면서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느낌이 든다"며 "미국 측의 요구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으며,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은 자동차, 대만은 반도체만 걸려있는데, 우리는 둘 다 걸려있으니 내줄 땐 내주더라도 품목별 관세 부분은 양보를 무조건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구체적으로 "에너지 수입은 내주더라도,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는 불가능할 것 같다"며 "소고기 월령 규제도 안정화된 분위기니까 좀 내줄 수도 있고, 자동차 관련 규제도 국내 독과점 문제도 있으니 풀어주면서 가는 게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인 7월 9일 이전 협상 타결이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전에 협상을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정식 교수는 "현 정부가 미국에 대해 우호적이니 미국은 서두르려고 할 것"이라며 "완전 합의는 하지 않지만 하나씩 의견 차이를 좁혀서 접근해 나가는 단계가 아닐까 싶다"고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7월 8일까지 충분히 협상 타결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여유롭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며 "현재 속도 정도로 협의를 이어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 교수는 "(협상 합의를 이룬)영국의 경우 대미 적자국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한국이 조금 빠르게 가는 것 같기도 하다"며 "결국 합의안을 넣고 빼는 것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니, 일본이랑 비슷한 속도로 맞춰서 가면 좋겠다"고 했다.

정세은 교수는 "미국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고,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에서 공격받고 있어 협상 분위기는 점점 약해질 것"이라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협상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동 단장은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청문회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조금 빠듯할 것으로 보이며, 기한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다만 현 정부에서도 큰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논의를 이어가다가 새 정부가 추가로 협상을 이어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급한 것은 트럼프 쪽이며,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도 당장은 중국과 협상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하므로, 중국과 협의를 지켜보면 전략적으로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전략적으로 한다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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