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김유승 기자 =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산층 소득세 감세, 세액공제 확대 등 각 후보의 세제 관련 공약에 관심이 모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체적인 세제 개편 대신 산업 투자분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핀셋형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법인세·상속세 인하,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 과감한 감세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2023년과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감세 위주의 세제 공약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제시하면서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또 방산 산업을 국가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 인공지능(AI) 등 연구개발(R&D) 국가 투자 확대와 방산 수출기업 R&D 세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이 후보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확대와 월세·통신비 세액공제 확대를 공약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상한선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또 초등학생 예체능·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할 방침이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중산층 자산 증식, 기회의 나라'를 내세우며 감세에 방점을 찍었다.

김 후보는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에 따라 과세표준·세율·공제 기준을 자동 조정하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약속했다.

현행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공제액을 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장기 주식 보유자나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기업을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최대 주주 할증제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상속 시 자본이득세 방식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부부간 상속세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지방 분권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을 부여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각 지자체가 법인 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운용해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지자체가 법인세율을 변경할 경우 2년 후부터 적용하는 시행예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세 후보의 감세·세제 지원에 치우친 공약에 대해 세입 여건을 외면한 공약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2년간 87조 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경기 침체로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없이 선심성 공약만 제시했다는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선 후보들이 감세에만 치중된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지금은 경기 대응을 위해 확대 재정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감세를 시행하면 장기적으로 세수 부족이 심화할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세수 기반이 취약하다"며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계속될 것이므로, 공약 실행 방안을 더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도 "감세 기조는 재고해야 한다"며 "감세에 맞춰 정부 지출을 줄이다 보니 재정건전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경기 대응 효과도 떨어졌다. 공약을 발표할 때 세수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지까지 패키지로 제시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준석 후보의 법인세 전환 공약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법인세 30%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국가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시행하려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은 교수도 "법인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자체가 세금 감면 경쟁을 벌여 재정이 더 악화할 수 있다"며 "기업이 많은 서울로 세수가 쏠리고, 일부 지역은 조세회피처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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