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석유화학과 철강업종은 환경 변화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이나 고도화 지원 방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컨트롤타워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정부는 1000억 원 규모의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하고 수출바우처 역시 2000억 원 증액하는 등 총 28조 6000억 원 규모의 특별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대응 방안을 내놨고, 석유화학·이차전지·조선 등 업종별 대책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산경장을 중심으로 미국의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부과 방안이 구체화 될 경우 '미 관세대응 반도체·의약품산업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대책이 이미 발표된 분야도 관세 동향과 통상 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추가·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사업재편, 고부가·친환경 전환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석유화학·철강의 업종별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석유화학의 경우 업계 자율 컨설팅을 토대로 사업재편 원칙과 방향, 금융과 세제지원이 포함된 '사업재편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철강업계는 고부가·저탄소 기술개발 등 철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 정부는 관세전쟁으로 인한 국내 생산과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턴·외국인 투자기업 지원과 위기 지역 지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1245억 원 규모의 유턴 투자 보조금 확대와 외투기업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통상 위기 대응 유턴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만약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산업과 고용 위기가 확산할 경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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