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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위기 수출기업 지원에 28조 투입…"경영안정·신시장 개척"

긴급 경영안정 자금 16.3조·신시장 개척 지원 7.4조 등 편성
방산·조선·반도체 설비투자·이차전지·바이오 등 산업도 지원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미국발(發) 통상리스크에 직면한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8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과 신시장 개척 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금융지원은 긴급 경영안정 자금 16조 3000억 원, 신시장 개척 지원 7조 4000억 원, 첨단산업 설비투자 자금 4조 900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앞서 미국은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하고 오는 7월 3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다만 전 상품에 기본관세 10%를 적용했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25%를 부과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악화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8억 9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9.6% 줄었다. 반도체는 31%, 일반기계는 22.6% 각각 감소했다.

이달 1~10일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은 1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8% 감소했다. 특히 미국 수출이 30.4%, 중국 20.1%, 베트남 14.5%, 유럽연합(EU)은 38.1% 각각 감소했다.

관세 충격에 따라 6조 원을 투입해 지난달 16일부터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중소·중견기업에 금리를 최대 2%포인트(p) 낮추고, 신용등급이 떨어져도 가산금리를 면제한다.

저리 운영자금은 3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관세 피해 업종에 3%대 금리로 운전자금을 제공하고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3%p 낮춘 긴급자금도 한시 공급한다. 또 위기극복 특례보증 4조 5000억 원, 무역보험 2조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시장 개척 등 시장 다변화를 위해 7조 4000억 원의 금융지원을 마련했다.

수출다변화 금융지원과 대기업·중기 상생지원에는 1조 원과 3조 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를 통해 대출금리는 최대 0.4%p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10% 상향한다.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대기업과 동반 해외진출하거나 진출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p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중소형 조선소 RG 특례보증과 폴란드 등 방산 수출 보증은 2500억 원, 3조 원 규모로 각각 공급된다.

특히 반도체 설비투자에 3조 4000억 원, 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 등 첨단산업에는 1조 원을 국고채 수준 금리로 지원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도 확대해 주력산업 재편 자금 5000억 원 이상을 공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 간담회와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추가 애로를 발굴하고 정책금융 공급 현황을 매월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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