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앞다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공약이나 감세공약을 쏟아내고 있으나, 정작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 적자가 연 100조 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가 매년 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데도, 재원 방안이 한 줄에 그치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공약이 다수였다. 이 때문에 상당수 공약이 공허한 구호로 전락하거나, 적자국채 발행 등 나랏빚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공지능(AI) 예산 증액을 통한 AI 3강 도약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과 탕감 △아동수당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의 예산·복지 사업을 공약했다.

10대 공약 이외에도 민주당은 중산층의 세 부담 감소를 위한 근로소득세 감세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이 후보는 이달 초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를 공약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주요 공약을 이행하려면 최소 100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5년간 만 18세 아동수당 확대는 약 30조 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는 15조 20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10대 공약 전반에 걸쳐 재원 조달 방안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한다는 한 줄에 그쳤다.

이에 대해 진성준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공약 발표 이후 "현재 국가 재정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서 큰 원칙과 방향만 제시했다"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재정추계는 준비됐지만 지금 약속의 형태로 발표하기가 어렵다"며 "집권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약집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성은 떨어졌다.

김 후보는 공약집에서 AI·에너지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국비 활용과 민관 합동 펀드 등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과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조정 등 감세 정책도 내놨다. 감세에 따른 세입 감소는 세제 개편,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세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복지 분야에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주거 지원 공약을 제시했다. 0~17세 아동 대상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최대 9년간 주거비 지원 등 대규모 복지 지출 공약을 내놨다.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예산 편성 우선순위 조정과 지출 구조조정, 효율성 제고를 통한 가용 재원 확대, 국비·지방비·기금 활용 등을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침은 미흡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비교적 구체적인 조달 방식과 비목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5000만 원 한도의 청년 정책금융상품인 '든든출발자금'을 공약하면서 청년 정책 예산과 학자금 대출 예산을 통합해 재편성하고, 대출 구조로 국가재정 손실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도 '교육청 예산 내 전담 변호사 및 생활지원관 인건비 항목의 재편성'과 같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예산 구조조정 계획을 내놨다.

거대양당 후보의 재원 마련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행 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가 채무와 적자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18일 진행된 경제 분야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일정 정도의 국가부채 증가를 감당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가 전부 국가부채를 늘려가며 자영업자와 국민을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국민들 빚이 늘어났다"며 "국가부채가 늘지 않아 좋다고 할 게 아니라 국가부채를 감수하고라도 소상공인·서민의 코로나 극복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한다. 안 했으니, 지금이라도 떠안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김 후보 역시 "정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데 국가부채가 일정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감수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러한 재정 확보 구상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의존하는 '총수입 증가분'은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04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1%를 기록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상 기준인 3%를 5년 연속으로 지키지 못했다. 올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추경예산안 기준)는 84조 7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불투명하다. 기획재정부의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4.6%, 국세수입은 4.9%에 그친다. 같은 기간 지출 증가율은 3.6%로 낮아 보이지만 이는 재량지출을 1.1% 수준으로 억제한 결과다. 의무지출의 경우 연 5.7%씩 늘어 2028년에는 올해 본예산상 54%에서 2028년 57.3%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만약 공약을 이행할 경우 재량지출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중 무역 갈등, 관세 충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입 증가를 낙관적으로 가정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175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4.5%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치인 54.3%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72년까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연평균 3.8% 증가할 전망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 등 수입 증가를 활용하는 것은 지출이 제자리걸음 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현재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 강한 상황인 만큼 자연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당이 모두 언급한 지출의 구조조정 역시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재량지출의 경우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20조 원 수준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한 만큼 여력이 제한적이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을 통한 법 개정이 필요한데, 양당 모두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지출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줄이겠다는 말이 없으면 구호성 표현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애매모호한 재원 조달 방안은 국가재정을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턱대고 빚을 내 포퓰리즘적인 정책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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