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과 관련,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출자 검토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집을 살 때 전체 집값의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투자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컨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 개인이 6억 원을 부담하고 HF가 4억 원을 투자하는 식이다. 단, HF 투자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임대료는 시중금리보다 낮 연 2%대 이자를 매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지분형 모기지를 제안했다. 하반기 시범사업을 위한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이 한은 출자로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른 한국은행 출자가 중앙은행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은은 "한은법 3조에 명시된 대로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은의 HF에 대한 출자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무와 주택금융공사법에 명시된 근거 조항 등을 고려해 한은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차규근 의원은 "지분형 모기지 사업은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업을 지원했다가 금융 불안을 초래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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