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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 1% 줄면 韓 0.45% 동반 감소…美 관세쇼크 '연쇄 타격'

한국 15%·중국 54% 관세 부과 때는 수출 4.7% 감소
중국에 145% 관세 부과시 올해 韓 성장률 0.8% 그쳐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미국의 상호관세가 시행될 경우, 중국의 대(對)미 수출이 1% 줄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0.45 % 동반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여파로 이달 대미 수출액이 15%가량 급감하는 등 미국발(發) 관세 충격이 본격화한 가운데, 상호관세마저 시행되면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는 등 추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69% 감소하면 우리나라 대중 수출은 31.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1% 감소하면 우리나라 대중 수출이 0.45% 줄어드는 셈이다. 이같은 연쇄 효과는 우리나라 대중 수출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무선통신 부품 등 중간재가 85.9%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정처는 "대중 수출은 중국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관세로 인해 중국 제품의 미국 내 가격이 크게 오르면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도 함께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2일 협상을 통해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지만, 오는 8월 12일까지 양국이 추가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54%의 관세가 다시 부과된다. 우리나라도 7월 3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25% 관세가 적용돼 수출 감소 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예정처는 미국이 한국에 15%, 중국에 30%, 멕시코와 캐나다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3.6%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관세가 54%로 확대되면 수출 감소율이 4.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3월 분석치(3.2 %)보다 0.4∼1.5%p 높은 수준이다.

미국 관세 여파는 이미 확인되고 있다. 이달 1∼20일 수출액은 3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석유제품(-24.1%)·가전제품(-19.7%)·철강제품(-12.1%)·자동차 부품(-10.7%)·승용차(-6.3%) 등 상위 10개 품목 가운데 8개 품목의 수출이 줄었다.

같은 기간 대미 수출은 14.6%, 대중 수출은 7.2% 각각 감소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미국 관세 정책으로 3월 전망보다 0.1%p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당시 예정처는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5%로 0.7%p 하향했다.

예정처는 수출이 3.6∼4.7% 줄면 성장률은 추가로 0.1∼0.2%p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145%, 우리나라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올해 성장률은 0.8%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 자동차·철강 등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생산기지 이전·재배치 등 수출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내수를 진작해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신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새 정부의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통상 악화 여건을 반영해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직전 전망(1.6%)보다 0.8%p 하향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낮췄으며, 해외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도 0.8%로, 지난 3월(1.4%)보다 0.6%p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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