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여당이 정부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을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라며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주택이 적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SR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금융위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DSR은 대출을 받는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차주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DSR이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DSR 규제가 완화되면 차주의 대출 한도가 올라가 주택 거래가 용이해질 수 있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는 금융위도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에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부동산에 걱정이 있다"라며 "지방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올해 전망치 3.8%)을 기준으로 관리하는데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더 높게 적용해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여당 측 요청에 대해 "일단 요청이 들어왔으니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라며 현재로서는 실행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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